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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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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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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72쪽 | 818g | 152*225*27mm
ISBN13 9791168126039
ISBN10 116812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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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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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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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점은 이론 중심, 법률용어 중심의 서술 방식을 피하고, 전문가의 시각과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인의 눈과 말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쉽고 만만한 법을 찾아 길을 떠나는 당신에게 이 책이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p.13

대부분의 재판은 시간과 노력의 싸움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고 법원에서 요청한 사항은 반드시 기간을 지켜 이행한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에 적힌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심이 가는 점은 법원에 전화로 확인한다. 법정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수고도 감수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재판에 빠지면 그만큼 승소 가능성은 작아진다.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재판에선 유능한 변호사나 현명한 판사 못지않게 주장과 입증을 잘하는 당사자의 역할이 크다.
--- p.31

동물보호법은 동물과 인간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2022년 4월 전면 개정되었다. 법이 시행되는 2023년 이후부터는 소유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소홀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는 것도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돼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을 단순 유기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사육이 어려운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제도가 도입된다. 동물수입·판매업,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또한 개정법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 사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맹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맹견 수입 시 품종, 수입목적, 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는 맹견수입신고제도가 도입되며 ▲맹견사육을 위해선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맹견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p.145

정리하자면 이렇다. 제삼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나’를 포함한 대화의 비밀녹음은(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처벌받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재판 등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최근 전화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요약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어플 사용자가 늘고 있다. 이 경우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녹음, 녹취하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이때도 개인의 신상정보나 회사의 기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곤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 p.198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않으면 단순승인이 된다. 그뿐 아니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했을 때, 나누어 가졌을 때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은 물려받고 상속채무는 지지 않으려는 얌체 같은 행동을 하다가는 빚 전체를 떠안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젖어 1~2년을 그냥 보낸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인이 생전에 졌던 거액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안에는 상속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법원을 찾아야 한다.
--- p.269

과거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쉽게 말하자면, 검사의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반면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없었다. 현행법에선 조서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의미가 없어졌다. 검찰 조서건 경찰 조서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 pp.307~308

재판은 싸움이다. 다만 힘이 아닌 지략이 필요한 싸움이다. 그런데도 감정을 앞세워 결과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낼 때는 화가 치밀 것이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사기꾼’, ‘후안무치’ 같은 표현을 써가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심지어 법정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목표를 정확히 하라. 재판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승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아무리 욕한다 해도 판사는 그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쁜 선입견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늘어놓더라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증거를 내면 될 뿐 결코 흥분할 필요가 없다. 사실 재판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최소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감추거나 속이고 유리한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일이 재판에선 흔하다. 판사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상대방을 인신공격할 시간에 차라리 반박 증거를 확보하는 편이 낫다.
--- pp.496~497

정리하자면 채권자가 금전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금전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 주로 공탁을 하게 된다. 이런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변제공탁을 하는 순간,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자 지급 의무도 없어진다. 대신 채권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다만 공탁은 현재 존재하는 채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래에 지급해야 할 월세나 사용료 등을 미리 공탁할 수는 없다.
--- 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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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사례와 더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저자의 따뜻함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
-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호사)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16년 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 첫째, 이 책은 쉽게 읽힌다. 25년 법원공무원 경력에서 나오는 저자의 ‘내공’이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이 책은 정확하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 셋째, 이 책은 따뜻하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을 알려주며 힐링을 전하는 법률책이다. 이 책은 법률상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전예방법, 법적 분쟁 대처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법률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부합하는 이 책을 변호사의 생계를 걸고 감히 권해본다.
- 백승현 (법률사무소 오름[옳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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