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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계약 초보를 위한 똑똑한 임차인 되는 필수 지식

[ 별책부록 : 집 보러 가기 ‘10분 전’ Quick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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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634g | 165*235*15mm
ISBN13 9791187799351
ISBN10 118779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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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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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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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수강생들에게 부동산에 대해 가르친 지 20년이 넘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사기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뉴스 중 하나이다. 부동산 거래에는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을 한 번만 잘못 체결해도 손실과 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그러므로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잘못된 거래로 한순간에 자신이 노력하며 모았던 모든 자산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p.20

계약서에는 부동산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약속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특약’이라고 한다. 앞의 사례처럼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때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p.110

그렇다면 임대인의 주택 수선의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될까? 외벽과 같은 건물의 주요 부분이나 난방, 수도, 전기, 하수 등의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부담이다. 그러나 주택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위협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며, 임차인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샤워기 교체, 전등 교체 등)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여러 소규모의 수선을 하게 된다.
--- p.16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업무용 건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된다. 정리하면,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p.242

아쉽게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열심히 노동만 하고 저축한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필자의 부모님도 근검절약하며 사셨지만, 결국 달동네로 밀려 나셨다. 즉 ‘임차인 모드’로만 살아간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삶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여유롭게 사는 방법을 따로 공부해야만 한다.
---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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