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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1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0쪽 | 498g | 152*224*20mm |
| ISBN13 | 9791160070903 |
| ISBN10 | 1160070903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폴커 키츠 저 / 배명자 역
|
한스미디어
|
2017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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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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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16,02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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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폴커 키츠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 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리학, 법학, 에세이, 경영학, 자기 계발 등 분야를 넘나들며 25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디 벨트』, 『슈피겔』같은 유명 언론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 외에 강연, 방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청중들을 감탄시키고 있다. 저서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움직이는 법』, 『심리학 나 좀 구해줘』, 『스마트한 심리학 사용법』등이 있다.
역자 : 배명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8년간 근무했다. 이후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 독일 뉘른베르크 발도르프 사범학교에서 유학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 거주하며 바른번역에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고무보트를 타고 상어 잡는 법』, 『매력적인 심장 여행』, 『내가 함께 여행하는 이유』, 『부자들의 생각법』등 5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고무보트를 타고 상어 잡는 법』, 『매력적인 심장 여행』, 『내가 함께 여행하는 이유』, 『부자들의 생각법』등 5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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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일수록 국가가 그것을 금지하면 자유의 제한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흡연의 전면 금지는 대마초 금지보다 훨씬 더 무겁게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중략) 흡연자 수가 감소하여 언젠가 흡연이 예외 현상이 되면, 흡연의 전면 금지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마초의 위험이 완전히 과장되었음이 언젠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국가는 대마초 금지를 즉시 철회해야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합당한 것이 20년 뒤에 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국가가 금지해도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학술적 연구 상태에 달렸다. 그러므로 린다와 그녀의 부장판사처럼 때때로 ‘이 법이 지금 시대에 맞나?’ 하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 p.30~31
처음부터 두 입장이 대립했다. 자연법 옹호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창공에 있는 별과 같다고. 별들은 인간과 별개로 존재한다. 인간은 그것을 보고 묘사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거나 없앨 수는 없다. 별의 위치를 바꿀 수도 없다. 정의는 인간이 법에 정의를 입히느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의는 인간의 본성에, 관념의 높은 서열에, 창조 질서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본성을 살피고 무엇이 정의인지 인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본성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인정하든 안 하든 자연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연법 옹호자에게는 정의가 곧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있을 수 없다. (중략) 자연법 학설은 인권의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독재자들의 요구도 만족시킨다. 그러나 실상 개인이 ‘정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이다.
그래서 자연법의 반대 입장인 법실증주의가 발달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별이 아니라 블루베리머핀과 같다고. 그것은 해당 요리법에 따라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블루베리를 좋아하든 아니든 머핀이 오븐에서 나오면 모두가 그것을 먹어야 한다. 법이란 국가가 특정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다고 여기든 아니든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법실증주의는 정의와 도덕에서 법을 분리한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있을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정의로운 법과 똑같이 유효하다.
--- p.50~51
그렇다면 감시 카메라의 촬영이 과연 타당할까? 감시 카메라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것은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수천만 명을 매일 촬영한다. 이것이 저울의 한쪽 접시에 올려진다.
다른 쪽 접시에는 감시 카메라로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올려진다. 이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떤 경찰도 발생한 일을 감시 카메라만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을 터이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아무데나 맘대로 설치해선 안 된다. 노상 범죄 발생률이 특히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범행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녹화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 때문에 방해를 받는 동시에 보호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저울의 이쪽 접시를 무겁게 하여 더 깊이 내려가게 한다. 그러므로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로 생기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 p.81~82
헌법은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가 불가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동물을 보호해야만 한다.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 고난, 상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헌법에서 두 조항은 나란하다. 헌법은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는다.
두 조항이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둘 다 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이것이 ‘헌법의 내재적 한계’이다. 이 한계는 종교의 자유처럼 ‘불가침’인 기본권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두 개를 상상해 보자. 달걀 두 개가 들어가기에는 살짝 비좁은 유리컵에, 달걀 두 개를 깨트리지 않고 모두 넣어야 한다.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두 개를 유리컵에 밀어 넣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각 달걀이 살짝 일그러지면서 다른 달걀에게 자리를 내 준다. 약간의 여유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두 달걀은 유리컵 안에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공간을 가능한 한 넓게 차지한다.
--- p.134~135
한 인간의 명예는 언제 훼손될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좋은 의견만 가져야 하는 건 아님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나쁜 의견을 가져도 되고 그 의견을 유포해도 된다. 우리는 공공연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로를 싫어해도 된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을, 무슬림이 가톨릭 신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회복지 교육자가 군인을. 서로를 싫어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토론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 표명이 토론에 공헌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공격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와 모욕의 경계가 있다. 이런 경계선을 긋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말하자면 오늘 합당한 것이 20년 뒤에 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국가가 금지해도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학술적 연구 상태에 달렸다. 그러므로 린다와 그녀의 부장판사처럼 때때로 ‘이 법이 지금 시대에 맞나?’ 하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 p.30~31
처음부터 두 입장이 대립했다. 자연법 옹호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창공에 있는 별과 같다고. 별들은 인간과 별개로 존재한다. 인간은 그것을 보고 묘사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거나 없앨 수는 없다. 별의 위치를 바꿀 수도 없다. 정의는 인간이 법에 정의를 입히느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의는 인간의 본성에, 관념의 높은 서열에, 창조 질서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본성을 살피고 무엇이 정의인지 인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본성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인정하든 안 하든 자연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연법 옹호자에게는 정의가 곧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있을 수 없다. (중략) 자연법 학설은 인권의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독재자들의 요구도 만족시킨다. 그러나 실상 개인이 ‘정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이다.
그래서 자연법의 반대 입장인 법실증주의가 발달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별이 아니라 블루베리머핀과 같다고. 그것은 해당 요리법에 따라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블루베리를 좋아하든 아니든 머핀이 오븐에서 나오면 모두가 그것을 먹어야 한다. 법이란 국가가 특정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다고 여기든 아니든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법실증주의는 정의와 도덕에서 법을 분리한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있을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정의로운 법과 똑같이 유효하다.
--- p.50~51
그렇다면 감시 카메라의 촬영이 과연 타당할까? 감시 카메라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것은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수천만 명을 매일 촬영한다. 이것이 저울의 한쪽 접시에 올려진다.
다른 쪽 접시에는 감시 카메라로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올려진다. 이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떤 경찰도 발생한 일을 감시 카메라만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을 터이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아무데나 맘대로 설치해선 안 된다. 노상 범죄 발생률이 특히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범행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녹화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 때문에 방해를 받는 동시에 보호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저울의 이쪽 접시를 무겁게 하여 더 깊이 내려가게 한다. 그러므로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로 생기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 p.81~82
헌법은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가 불가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동물을 보호해야만 한다.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 고난, 상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헌법에서 두 조항은 나란하다. 헌법은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는다.
두 조항이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둘 다 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이것이 ‘헌법의 내재적 한계’이다. 이 한계는 종교의 자유처럼 ‘불가침’인 기본권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두 개를 상상해 보자. 달걀 두 개가 들어가기에는 살짝 비좁은 유리컵에, 달걀 두 개를 깨트리지 않고 모두 넣어야 한다.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두 개를 유리컵에 밀어 넣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각 달걀이 살짝 일그러지면서 다른 달걀에게 자리를 내 준다. 약간의 여유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두 달걀은 유리컵 안에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공간을 가능한 한 넓게 차지한다.
--- p.134~135
한 인간의 명예는 언제 훼손될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좋은 의견만 가져야 하는 건 아님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나쁜 의견을 가져도 되고 그 의견을 유포해도 된다. 우리는 공공연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로를 싫어해도 된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을, 무슬림이 가톨릭 신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회복지 교육자가 군인을. 서로를 싫어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토론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 표명이 토론에 공헌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공격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와 모욕의 경계가 있다. 이런 경계선을 긋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 p.148~149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오늘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지도자의 거취, 성공한 쿠데타 단죄, 수도 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헌법 재판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법치국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할까? 타당할까? 최선일까? 이 책은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다.
- 손수호 (변호사)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적 관점과 철학적, 윤리적 관점을 오가면서 글을 이끌어 가는 저자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다른 역사, 문화,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논의는 진행 중이다.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폴커 키츠는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독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슈피겔Der Spiegel』
- 손수호 (변호사)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적 관점과 철학적, 윤리적 관점을 오가면서 글을 이끌어 가는 저자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다른 역사, 문화,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논의는 진행 중이다.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폴커 키츠는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독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슈피겔Der Spi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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