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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5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404g | 140*215*20mm |
| ISBN13 | 9791187038191 |
| ISBN10 | 1187038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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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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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진 (해제)
해제 김종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청년유니온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근로자권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성공회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중앙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및 노동 문제에 관해 다수의 논문과 보고서를 써냈다.
역자 : 김경원
역자 김경원은 서울대학 인문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홋카이도대학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와 한양대 비교역사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동서문학상 평론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후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공저), 역서로는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우리 안의 과거』, 『확률의 경제학』, 『가난뱅이의 역습』, 『일본변경론』, 『청년이여, 마르크스를 읽자』, 『경계에 선 여인들』, 『건강의 배신』, 『코스모스 시크릿』, 『한국의 지를 읽다』, 『혼자 못 사는 것도 재주』,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하는가?』, 『파스타로 맛보는 후룩후룩 이탈리아 역사』, 『과자로 맛보는 와삭바삭 프랑스 역사』, 『기다린다는 것』,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하루키 씨를 조심하세요』,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법』, 『전쟁 국가의 부활』,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우린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야』, 『곤란한 성숙』, 『대논쟁! 철학 배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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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간제 노동자, 아르바이트, 파견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0퍼센트에 달하고,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젊은 층에 속한 아르바이트 학생과 시간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그만큼 고용의 비정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신할 인력은 얼마든지 있다’는 상황이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긴다. 경쟁의 압박과 세계화의 압력이 상호 작용하여 정사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기준법마저 무시한 채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일이 많아졌다.--- p.25~26
일본 자본주의의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과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결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노예처럼 부려먹는 노동 방식도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1980년대 후반 이래 고용과 노동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법에 의한 보호와 권리가 점차 약화되면서 전전의 암흑 공장을 연상시키는 가혹한 노동 형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되살아났다. --- p.77~78
파견 노동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temporary work’라고 표현한다. 파견이라는 참담한 노동 방식을 나타낼 때에는 ‘temporary slave’(파견 노예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원래 일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면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맡는 제도로서 파견 노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파견 상태가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일하는 노동 방식으로 변했다.--- p.95
남성 정사원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사에 바쳐야 하는 노동 방식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대다수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일시적일망정 전업주부가 되어 가사에 전념하거나 시간제 노동자로 취업해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 기업은 이렇게 고정된 성역할을 전제로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쓰고 내다버리는 고용 관리 전략을 선택해왔다.--- p.125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정규직은 이전보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블랙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젊은 정사원의 노동 환경도 갈수록 열악해졌고, 과한 업무량과 가혹한 해고 방식이 사회에 퍼져 나갔다. 그 가운데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갑질의 증가가 문제로 부상했다. 이런 문제들은 우울증이나 과로 자살 등 젊은이들의 정신 장애를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p.157
주주 자본주의는 배당금과 주가를 올리기 위해 비용을 삭감하여 이윤을 증대시키라고 기업 측에 요구한다. 그래서 정리해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의 연장 등을 촉구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압력을 느낀 대기업은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경쟁하듯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낮추며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한편, 배당금이나 내부유보 및 임원의 보수는 늘렸다. 근래 일본 대기업에서 정사원의 목을 조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 것도 주주 자본주의의 대두와 무관하지 않다.(p.194
고용 형태 다양화의 최대 목적은 인건비 삭감과 노동시장 유동화(또는 고용의 탄력화였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사원을, 고용 기간을 정해놓은 비정사원으로 치환하여 가능한 한 고용의 유기화有期化를 꾀할 필요가 있었다--- p.210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여러 해 동안 지속된 노동자의 임금 인하가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 스스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p.228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비상근 직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간접 고용이나 외부 고용의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직접적인 고용주라면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임금을 강요하기 꺼리겠지만, 민간의 파견 노동이나 업무 위탁을 이용한다면 아무리 가혹한 노동 조건일지라도 책임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p.232~233
일반적으로 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 비용에 속한다. 임금을 삭감하면 기업의 이윤은 증대한다. 다른 한편 임금이 내려가면 개인 소비는 얼어붙어 그만큼 내수가 축소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p.243
이래서는 디센트, 즉 제대로 된 노동시간이 실현될 리 없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이란 ILO 발행물에 의하면 “건강하고, 가정을 배려하고, 성평등을 추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다. 이 정의에 비추어보면 과로사를 낳는 노동시간은 도저히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일본 자본주의의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과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결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노예처럼 부려먹는 노동 방식도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1980년대 후반 이래 고용과 노동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법에 의한 보호와 권리가 점차 약화되면서 전전의 암흑 공장을 연상시키는 가혹한 노동 형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되살아났다. --- p.77~78
파견 노동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temporary work’라고 표현한다. 파견이라는 참담한 노동 방식을 나타낼 때에는 ‘temporary slave’(파견 노예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원래 일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면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맡는 제도로서 파견 노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파견 상태가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일하는 노동 방식으로 변했다.--- p.95
남성 정사원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사에 바쳐야 하는 노동 방식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대다수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일시적일망정 전업주부가 되어 가사에 전념하거나 시간제 노동자로 취업해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 기업은 이렇게 고정된 성역할을 전제로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쓰고 내다버리는 고용 관리 전략을 선택해왔다.--- p.125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정규직은 이전보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블랙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젊은 정사원의 노동 환경도 갈수록 열악해졌고, 과한 업무량과 가혹한 해고 방식이 사회에 퍼져 나갔다. 그 가운데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갑질의 증가가 문제로 부상했다. 이런 문제들은 우울증이나 과로 자살 등 젊은이들의 정신 장애를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p.157
주주 자본주의는 배당금과 주가를 올리기 위해 비용을 삭감하여 이윤을 증대시키라고 기업 측에 요구한다. 그래서 정리해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의 연장 등을 촉구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압력을 느낀 대기업은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경쟁하듯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낮추며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한편, 배당금이나 내부유보 및 임원의 보수는 늘렸다. 근래 일본 대기업에서 정사원의 목을 조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 것도 주주 자본주의의 대두와 무관하지 않다.(p.194
고용 형태 다양화의 최대 목적은 인건비 삭감과 노동시장 유동화(또는 고용의 탄력화였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사원을, 고용 기간을 정해놓은 비정사원으로 치환하여 가능한 한 고용의 유기화有期化를 꾀할 필요가 있었다--- p.210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여러 해 동안 지속된 노동자의 임금 인하가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 스스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p.228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비상근 직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간접 고용이나 외부 고용의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직접적인 고용주라면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임금을 강요하기 꺼리겠지만, 민간의 파견 노동이나 업무 위탁을 이용한다면 아무리 가혹한 노동 조건일지라도 책임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p.232~233
일반적으로 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 비용에 속한다. 임금을 삭감하면 기업의 이윤은 증대한다. 다른 한편 임금이 내려가면 개인 소비는 얼어붙어 그만큼 내수가 축소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p.243
이래서는 디센트, 즉 제대로 된 노동시간이 실현될 리 없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이란 ILO 발행물에 의하면 “건강하고, 가정을 배려하고, 성평등을 추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다. 이 정의에 비추어보면 과로사를 낳는 노동시간은 도저히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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