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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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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사회가 행복한 개인을 키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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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6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562g | 148*210*30mm
ISBN13 9788998602529
ISBN10 89986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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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아누 파르타넨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미국 남자와 결혼해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핀란드에서 나고 자랐다. 헬싱키에서 노르딕 지역 최대 일간지 『헬싱긴 사노마트』를 비롯해 여러 매체의 기자 및 편집자로 일했다. 스탠퍼드 대학 특별연구원으로 『포춘』에서 객원 기자로 재직했고, 『뉴욕 타임스』와 『애틀랜틱』 등 다양한 지면에 기고했다.
* 저자 홈페이지 http://www.anupartan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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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르딕과 미국의 접근법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두 세계를 함께 경험한 사람으로서 보건대,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에서 미국은 노르딕 나라들과 유사한 열망을 종종 내비칩니다만, 정부의 역할과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으로 판이했습니다. 노르딕 나라들이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로 볼 때, 21세기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법을 얼마간 찾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서문」중에서


《뉴스위크》는 전 세계나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내놓았다. “단순할 수도 난해할 수도 있는 질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꽤 풍족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삶을 살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최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조사는 한 나라의 복지 척도를 규정하는 다섯 가지 범주 - 교육, 건강, 삶의 질, 경제력 및 정치적 환경 - 를 제시하고 이 척도에 따라 수백 개 나라를 비교했다. (…)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바로 핀란드였다. 미국은 11위에 그쳤다.
--- p.13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면에서 순위의 꼭대기에 오른 나라는 핀란드 혼자가 아니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좋은 일은 노르딕 지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핀란드와 비슷한 순위는 대체로 이웃 나라들이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어떤 척도에서 보자면 아이슬란드도 포함된다. 이 나라들을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종종 일컫지만, 노르딕 국가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다.
--- p.15

2006년에 한 생명보험회사가 행한 연구 결과, 설문에 답한 미국인 여성 중 90퍼센트가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46퍼센트는 결국 노숙자로 길바닥에 나앉을지 몰라 실제로 심각하게 두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46퍼센트의 여성 중 거의 절반은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었다. (…) 미국인들이 무더기로 느끼는 불안감을 나도 느꼈던 셈이다. 차이라면, 그 두려움이 내겐 생경했지만 그들한테는 단지 일상이었다. 나는 뒤집어 생각해보았다. 내가 이민자라서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되어가느라 불안했던 것이라고.
--- p.38-9

미국의 현실에서 결혼이란 일종의 금융 합병 행위로 인식되었다. 증거를 원한다면, 미국의 전형적인 소득신고서의 처음 몇 줄만 보면 된다. 미 국세청은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단위로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준다. 핀란드에서 미국과 같은 정책은 정부가 개인의 도덕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부부의 자금을 한 묶음으로 긴밀히 결합시킴으로써 국세청이 권장하는 금융 합병은 배우자 간 경제적 의존을 한층 심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 p.50-51

결국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은 현대의 개인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믿음직한 철학인 셈이다. 구시대의 매우 부담스러웠던 여러 경제적 의무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를 순수한 인간적인 유대 위에 세울 수 있다. 또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철학이기도 하다. 이 이론은 노르딕 국가들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 결정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 정책들은 중요한 단일 목표를 지향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독립과 자유와 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이다.
--- p.68

21세기 국가의 전반적인 목적은, 그 국민이 동의하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국민한테서 더 많은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일 것이다. 즉, 자유와 독립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심화하고, 가장 타당한 형태의 개인적 자유에 최대한 합당한 물질적 토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노르딕 사회계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바로 ‘개인주의에 대한 각별한 헌신’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의 결과는 삶의 질뿐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에 있어 노르딕 국가가 점하는 국제 순위에서 훤히 드러난다.
--- p.70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위해 작성한 「노르딕 웨이(Nordic way)」라는 보고서에서 트래고드와 베르그렌은 이렇게 적고 있다. “가족은 노르딕 나라들에서 중심적인 사회 조직으로 남아 있는데, 또한 그 속에는 자율과 평등을 강조하는 도덕규범이 스며 있다. 이상적인 가족은, 노동을 하며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성인들과 가급적 일찍부터 독립을 권유받는 자녀들로 구성된다. ‘가족 가치’를 훼손시킨다기보다 오히려 이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가족의 현대화로 해석할 수 있다.”
--- p.74

오늘날 미국은 지금의 자유시장 체제를 주도한다는 면에서 초현대 사회이지만, 동시에 그 체제가 낳는 문제점들을 가족 및 기타 공동체에 떠넘긴다는 면에서 구태의연한 사회다. 노르딕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모순에 빠져 있는데, 이는 진보와 보수 사이 또는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사이의 모순이 아니며,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에 관한 오래된 논쟁도 아니다.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의 모순이다. 미국 정부는 현대성의 옹호자인 척 모든 면에서 무례하고 그릇되게 우쭐댄다.
--- p.75

노동자의 휴가 면에서 미국은 현대 국가들의 표준에서 매우 벗어나 있다. 노르딕 시민은 자신들의 휴가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반면에, 미국인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 18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단 두 곳, 파푸아뉴기니와 미국이다. 미국은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에도 속한다. 앙골라와 인도, 라이베리아와 함께.
--- p.83

미국의 한부모 가정이 받는 혜택은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하면 분명 안타까운 수준이다. 여성 단체인 리걸 모멘텀(Legal Momentum)이 소득이 높은 17개 국가의 미혼모를 조사했더니 미국은 상황이 최악이었다. 미국의 기이한 논리, 즉 한부모 가정의 문제가 과도한 정부 원조 탓이라는 논리가 맞는다면, 미혼으로 아이를 낳고 국가에 빌붙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노르딕 부모들이다.
--- p.105

복지 여왕(마찬가지로 복지 왕)을 방지할 열쇠는, 한 사람의 혜택을 이전 급여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출산 전에 일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출산 수당은 월 600달러 정도이다(여기서 다시 세금을 뗀다). 추가로 집에서 1~2년간 아기를 돌보는 데 주어지는 수당은 더 적다. 설령 다른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그 정도의 액수 때문에 직장을 마냥 떠나 있을 사람은 별로 없다. 최소한의 혜택을 오래 받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 p.108

남성 역시 출산휴가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자 노르딕 나라들은 특별히 ‘아빠 전용 휴가’라는 유급 휴가 제도를 시행했다. 만약 어머니가 직장에 복귀한 후라면 아버지는 이 특별 휴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가정은 이 휴가를 쓸 기회를 놓친다. (…) 덕분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노르딕의 아버지들은 이전보다 출산휴가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가정에 미친 영향도 막대하다.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 어머니들뿐 아니라 아버지들이 출산휴가를 쓰자 남성이 양육에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가정의 역학 관계가 한층 나아졌다. 남성도 요리와 장보기 같은 집안일에 더 참여하고, 여성도 직업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 노르딕 사회의 아빠 전용 휴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정책들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것 그리고 육아를 모든 남성이 동등하게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노르딕 사회가 먼저 변화를 경험한바, 아이 아버지가 그 휴가를 쓰지 않으면 책정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됨을 알고 나자 고용주와 동료들 역시 출산휴가를 선택한 남성의 결정을 훨씬 기꺼이 받아들였다.
--- p.113-5

이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부부는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걸로 합의를 봤다. 온 가족이 거기에 딸린 의료보험에 기댄 처지였기 때문이다. 나에겐 그런 상태가 정말이지 분통 터졌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이나 꿈을 접고 그 배우자와 아이들은 그 사람의 희생에 기대어 살면, 정서적 의미에서 모두가 미묘하게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관계가 변질되는 것이야말로 노르딕 사회가 피하려는 것이다.
--- p.205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는 용어는 ‘복지에 의존하는(on welfare)’이라는 뜻이었다. 즉, 가난하고 무직이며 사회의 짐이 된다는 의미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핀란드어에서 ‘복지국가’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미리 경고하는데, 적어 놓으면 아주 괴상하게 보인다) hyvinvointivaltio(휘빈보인티발티오)이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풀자면 이 용어는 ‘웰빙(well-being) 국가’를 뜻한다. ‘복지에 의존하는’을 뜻하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살려고 도움을 얻는’이란 뜻의 핀란드어가 있다. (위의 용어보다 좀 더 웃긴데) saadatoimeentulotukea(사다 토이멘툴로투케아)이다. 2013년에 이러한 궁여지책의 혜택을 받은 핀란드인의 비율은 고작 7퍼센트이다. 미국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해 미국에서 일종의 푸드 스탬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두 배 이상인 15퍼센트이다.
--- p.264

노르딕 중산층은 무임승차꾼이 아니다. 노르딕 시민들은 치르는 값만큼 복지를 누리는 것이다. 노르딕 나라들은 강한 공공 복지 체계 마련이 경제성장의 견인차임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살면서 마주치는 위험과 필요한 안전을 모든 사람이 자금을 대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것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 p.275

미국에서 얼마간 살고 나니, 왜 많은 국민이 정부와 관련된 것이면 뭐든 싫어하는지 납득하게 되었다. 우체국은 재앙이며, 세법은 엉망진창이요, 기차는 정시에 오는 일이 없고, 도로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교통 당국은 악몽이다. 오죽하면 이 점을 꼬집은 로널드 레이건의 유명한 말이 있다. “영어에서 가장 무서운 아홉 단어짜리 문장은 이렇다.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p.276

미국은 수잔 메틀러가 ‘잠수 국가’라고 일컬은 미심쩍은 기술에 통달했다. 수혜자들에게 정부 수표를 발급하는 대신 민간 회사나 세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인 1400명에게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57퍼센트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21가지 구체적 정책 중 하나를 이용했냐고 물었다. 가령,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및 피부양자 돌봄 비용 세액공제, 고용주 지원 의료보험(세금이 면제된다), 사회보장제도, 담보대출에 대한 세금공제, 학자금 대출 등. 그러자 앞서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의 96퍼센트가 실제로 열거한 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했으며, 전체 응답자가 평균 4가지를 이용했다.
--- p.269-270

나는 유럽의 세금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내가 미국에서 연방세, 주(州)세, 시(市)세,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을 다 내고 보니 총 세율이 아주 높았다. 물론 모든 미국인이 시세를 내진 않으며, 일부는 주세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는 상당한 재산세를 내는데, 핀란드의 경우 재산세가 미국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에, 그러니까 뉴욕 시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던 두 번째 해의 끝 무렵에, 지출 경비를 제한 내 소득은 그다지 대단치 않은 3만 3900달러였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보다 뉴욕에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았고 환급액은 상당히 적었다. 핀란드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내가 낸 세금으로 값진 혜택을 얻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온갖 세금을 다 내고 나서도 의료보험에 들기 위해 수천 달러를 더 써야 한다. 핀란드에서 기본 의료 혜택은 이미 내가 낸 세금에 포함된다.
--- p.282

전반적으로 노르딕의 성공 비결은 복잡하지 않다. 노르딕 사회는 정부의 일을 진지하게 여겼다. 실수도 하고 곤경에도 처했지만, 계속 수정해나가면서 향상을 추구했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 결과 민간 영역보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덜 효율적일 태생적인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냈다.
--- p.290-1

지속가능하지 않는 것은 노르딕 접근법이 아니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은 미국의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적 보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 납세자들이 실제로 자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에 무려 연간 수십억 달러까지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를 찾아보라면, 미국이 두드러진 후보로 보일 지경이다.
--- p.326

핀란드인들이 어떤 부당함을 알아차릴 때마다 쏟아내는 숱한 분노와 불평은 특히 그런 부당함이 사소하게 여겨지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성가시게만 보일 테다. 그렇기는 해도 이런 부정적 반응 능력이야말로 핀란드의 성공 비결의 하나다. 핀란드 사람들은 사회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변화를 재빨리 요구한다. 오늘날 미국인은 내면으로 향하고 명상하고 긍정적 사고를 함양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핀란드인은 문제가 있으면 고쳐질 때까지 정치인들한테 고함을 칠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문제와 과제에만 집중하자고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362

“이런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실시되었는데, 만약 이것이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이었다면, 전 세계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는 손을 스웨덴을 표시하는 점으로 움직였다. 노르딕 나라들은 그냥 특이한 것만이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21세기의 모든 선진국들이 핵심적인 사회 가치 면에서 노르딕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래고드에 따르면, 그 이유는 어디에 살건 누구나 자유가 적은 것보다 많은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 p.366

미국은 자기네와 마찬가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처럼 난리법석 떨지는 않는 나라도 전 세계에 아주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나아가 미국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누리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나 보다. (…) 21세기로 진입한 요즘 나라들은 자유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어떤 것으로 여긴다. 모든 개인에게 진정한 기회가 보장되므로 좋은 삶을 스스로 마음껏 추구할 수 있고, 뜻밖의 불운으로부터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확신을 자유라고 여긴다.
--- p.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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