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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8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8쪽 | 140*210*20mm |
| ISBN13 | 9791157830879 |
| ISBN10 | 1157830870 |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베테랑 노무사의 통쾌한 노동법 이야기
김영호 저
|
e비즈북스
|
2017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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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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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영호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대표.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엘지텔레콤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나눔노사관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노동법학의 전문성과 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과 대중에게 노동법을 좀 더 쉽게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엘지텔레콤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나눔노사관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노동법학의 전문성과 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과 대중에게 노동법을 좀 더 쉽게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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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직을 했는데도 월급통장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사업주가 은근슬쩍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물론 사업주가 불황 때문에 임금을 바로 지급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 근로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을 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단다. (...)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리 20%의 이자가 붙는데 설사 퇴직급여를 늦게 주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는 그대로 따라 온단다. --- p.28-29
만약 1주에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면,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30시간을 초과해서 10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가정해 보자구나. 10시간의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니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거야. 그러면 그 1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150%일까, 100%일까?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가산임금을 이런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 --- p.66
한 가지 퀴즈를 내 볼게. 방송국에서 저녁 촬영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원래 저녁 7시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주연배우가 1시간 늦게 도착한 거야. 스태프들은 그동안 잡담하면서 기다리다가 저녁 8시에 촬영을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휴게시간일까? --- p.73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서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자는 “안 돼, 연차휴가 가지 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법에는 사용자의 ‘사용시기변경권’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단다. 사실 사용자는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가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는 거지. 물론 사용시기변경권의 전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강력한 권리야.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p.106-107
네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해 봐. 당장 급한 대로 입원비를 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산재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단다. 그때 회사가 산재신청에 협조를 해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 산재가 발생해서 병원에 후송된 후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단다.
만약 1주에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면,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30시간을 초과해서 10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가정해 보자구나. 10시간의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니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거야. 그러면 그 1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150%일까, 100%일까?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가산임금을 이런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 --- p.66
한 가지 퀴즈를 내 볼게. 방송국에서 저녁 촬영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원래 저녁 7시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주연배우가 1시간 늦게 도착한 거야. 스태프들은 그동안 잡담하면서 기다리다가 저녁 8시에 촬영을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휴게시간일까? --- p.73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서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자는 “안 돼, 연차휴가 가지 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법에는 사용자의 ‘사용시기변경권’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단다. 사실 사용자는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가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는 거지. 물론 사용시기변경권의 전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강력한 권리야.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p.106-107
네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해 봐. 당장 급한 대로 입원비를 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산재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단다. 그때 회사가 산재신청에 협조를 해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 산재가 발생해서 병원에 후송된 후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단다.
---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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