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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 개념으로 독립운동사를 새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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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616g | 155*225*21mm
ISBN13 9791186293881
ISBN10 118629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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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식민권력을 차지하고 조선인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시절,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잃었을 뿐인 조선인은 식민권력의 ‘밖’에 조선인만의 정부를 만들어 주권 자치를 꾀하고 의회와 정당을 비롯한 자발적 결사체와 자치공동체를 만들어나갔다. 조선인이 있는 곳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든 조선인만의 자치 공간이 꾸려졌다.
그 자치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는 민주주의였다. 군부 출신의 조선총독이 삼권을 장악하는 전제적인 군사독재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조선인만의 자치 공간에서는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다.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19세기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빼앗기는 듯했으나, 조선인만의 자치 공간이 그것을 지켜내고 키워나갔던 것이다. 1장 자치의 공간 --- p. 16

일제시기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의 절정기는 1920년대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했다. (……) 짧지만 열광적이었던 대중운동의 시대, 인민들은 대중운동을 통해 스스로가 학생, 노동자, 여성, 청년, 어린이라고 하는 주체적 자각을 경험했다.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각이 각자의 사회적·경제적·세대적 처지에 기반하여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 과정에서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중운동의 주체로 탄생한 학생, 노동자, 여성, 청년, 어린이가 대중운동을 통해 익힌 것은 결사를 만들어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함께 누리는 힘, 바로 민주주의였다. 2장 주체의 탄생 --- p. 70~71

언론수호 운동이 식민권력에 대한 조선인의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면, 형평운동은 ‘우리 안의 차별의식’과 싸우는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제도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던 백정 출신들은 형평사를 조직하여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사회운동 단체의 적극적 지지와 연대 속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형평운동에 맞서야 했다. 차별받는 소수자인 백정 출신들이 스스로 형평사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차별적 대우와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점차 사라져갔다. 3장 권리를 위한 투쟁 --- p. 130~131

식민권력은 사상의 자유를 옥죄었다. 하지만 중국 관내와 만주, 연해주, 멀리 미국에서도 조선인들은 스스로 혹은 중국인, 일본인과 연대하여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상의 향연을 벌였다. (……)
민주주의는 독립을 통해 되살려야 하는 대안의 가치로서 다양한 얼굴로 존재했다. 3·1운동 당시 발표된 독립선언서들은 독립운동이 식민통치로 인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자주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평화라는 민주주의를 획득해야 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조선총독부의 군사독재형 통치를 공격하는 잣대로 썼으며, 가진 자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론을 내놓았다. 민주주의의 이론화도 시도되었다. 조소앙은 자신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신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신민주공화국이 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나라였다.
4장 사상의 향연 --- p. 180~181

독립운동가들이 기억하는 감옥은 죽음의 집이었다. 감옥에서는 최소한의 인권도 없었다. 형무소에서 자행되는 고문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래도 먹방이라 불리는 고문실에서 고문은 계속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을 독립운동과 인권투쟁의 장으로 여기며 옥중투쟁을 불사했다. 48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는 이도 있었고, 매년 3월 1일이면 약속이나 한 듯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집단투쟁도 있었다. (……) 사법제도가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공간, 즉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는 늘 양심수가 존재한다. 독립운동가들 역시 식민권력의 ‘법’ 위에 독립투쟁의 ‘정의’가 있다고 믿기에 고문을 견뎌내고 옥중투쟁을 불사하며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고자 했다. 또한 그들 옆에는 함께 법정투쟁을 벌이며 독립운동을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있었다. 5장 법에 맞선 정의 --- p. 234~235

만세시위는 3·1운동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상징하는 말이다. 물론 3·1운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무장한 경찰이나 헌병, 때로는 군인에 맞서 폭력투쟁을 전개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국내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가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었다. 연좌시위가 인도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대표했다면 만세시위는 조선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상징했다. 이후에도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대규모 대중시위에서는 비폭력 시위 방식이 이어졌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무장투쟁이나 암살·파괴활동이 없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얻고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부당한 지배관계를 부인하는 힘, 폭력의 구조화를 떠받치는 제도를 해체하고자 하는 힘을 반(反)폭력이라 정의한다. 그렇다면 식민권력을 부인하고 식민체제를 해체하여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암살·파괴활동 역시 반폭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폭력의 길과 반폭력의 길 사이에도 선택지는 있었다. 임시정부는 초기에 독립전쟁론 대 외교론, 개전론 대 준비론 간의 노선 투쟁을 거쳐 ‘독립전쟁으로 광복을 이루되, 이를 위한 준비를 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택했다. 6장 비폭력의 연대 --- p. 284

해방 전후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된 그야말로 펄펄 살아 숨 쉬는 개념이었다. 좌익, 우익, 중도 누구든 신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창조하고 입증하기 위해 제일의 이념이자 신념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대의 화두였다. 좌익은 통합의 가치로 인민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우익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구사했다. 우익에게 민주주의는 좌익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무기로서의 의미가 컸고 그들이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을 구사하며 내놓은 자유민주주의는 곧 ‘반공적’ 민주주의였다. 민족 분열과 사회 분열의 현실 속에서 통합 가치로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중도세력이었다.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민주주의들이 분출했고, 저마다 미국식도 소련식도 아닌 ‘조선식’ 민주주의의 상을 선보이고자 했다.
7장 해방, 민주주의가 살아나다
--- p. 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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