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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2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0쪽 | 428g | 153*225*20mm |
| ISBN13 | 9788964620953 |
| ISBN10 | 896462095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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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34년 10월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을 각의결정했다. 이것은 조선인 이동의 통제와 관련해 일본제국이 처음으로 내린 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일본 내지의 일본인 실업 문제나 민족갈등의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선에서 일본 내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저지?억제하는 내용이었다. 각의결정 이후 실시된 정책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33년과 1934년의 도일자는 15만 명대, 이 가운데 일시 귀향자의 재도일을 제외한 노동자=신규 도일 노동자는 7만 명대였지만, 1935~1937년에는 도일자가 10만~12만 명대의 추이를 보이며 신규 도일 노동자 또한 3만 명대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감소했다.--- p.45
조선 농촌의 ‘과잉인구’를 농촌 이외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정리하려고 했던 조선총독부는 당시, 일본의 탄광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데에 찬성하지 않았다. 1937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는, 조선인 노동자를 알선해달라는 규슈 지방 탄광의 의뢰를 당국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당국이 불허 방침을 정한 이유가, 과거 일본 내지의 탄광이 일만 시켜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조선인을 끌어와 값싼 임금으로 혹사시킨 “천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통치 책임자는 사기성 짙은 모집과 악랄한 노무관리에 따른 조선인의 불만 고조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p.49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같은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다. 조선에는 노무 수급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기구=직업소개소의 체제가 빈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반 지방행정기구인 부?읍?면이 노무동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각 사무소가 구인, 구직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얻은 개별 기업이 지역사회로 직접 들어가서 모집하는 방법으로 동원계획에서 배정된 인원을 채우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일본 내지와는 달리, 조선 내 노무배치 행정의 기본 법령인 「조선 직업소개소령」에는 연락위원 제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 사실은 기업 관계자가 해당 지역의 질서와 경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노동자를 찾아나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p.70
일본 정부는 미?영과 전쟁을 시작한 데에 이어 1942년 2월 13일에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을 각의결정했다. 이 결정은 1934년의 각의결정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을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로써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억제가 기본 원칙이고 동원계획에 따른 ‘내지 이주’는 예외로 정했던 방침이 마침내 폐기되었고,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내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선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는 일본 내지에서 노무수급의 절박함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에 반해 조선에는 아직 노동력에 여유가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결정이었다.--- p.116
그러면 왜 조선에는 그때까지 징용이 발동되지 않았던 것일까? 일단 앞서 다룬 것처럼 행정기구의 미비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십수만에 이르는 징용 대상자에게 출두를 명하고 전형을 실시한 다음 징용명령서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업무량이었다. 더군다나 국가의 명령으로 총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령,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해 등록하는 사무가 뒤따랐다. 하지만, 징병 대상자의 호적 기재사항조차 부정확한 상황이었던 조선에서 이런 사무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전망은 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에 징용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동원되는 조선인이 주로 탄광?광산에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조선 농촌의 ‘과잉인구’를 농촌 이외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정리하려고 했던 조선총독부는 당시, 일본의 탄광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데에 찬성하지 않았다. 1937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는, 조선인 노동자를 알선해달라는 규슈 지방 탄광의 의뢰를 당국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당국이 불허 방침을 정한 이유가, 과거 일본 내지의 탄광이 일만 시켜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조선인을 끌어와 값싼 임금으로 혹사시킨 “천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통치 책임자는 사기성 짙은 모집과 악랄한 노무관리에 따른 조선인의 불만 고조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p.49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같은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다. 조선에는 노무 수급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기구=직업소개소의 체제가 빈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반 지방행정기구인 부?읍?면이 노무동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각 사무소가 구인, 구직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얻은 개별 기업이 지역사회로 직접 들어가서 모집하는 방법으로 동원계획에서 배정된 인원을 채우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일본 내지와는 달리, 조선 내 노무배치 행정의 기본 법령인 「조선 직업소개소령」에는 연락위원 제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 사실은 기업 관계자가 해당 지역의 질서와 경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노동자를 찾아나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p.70
일본 정부는 미?영과 전쟁을 시작한 데에 이어 1942년 2월 13일에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을 각의결정했다. 이 결정은 1934년의 각의결정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을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로써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은 억제가 기본 원칙이고 동원계획에 따른 ‘내지 이주’는 예외로 정했던 방침이 마침내 폐기되었고,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내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선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는 일본 내지에서 노무수급의 절박함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에 반해 조선에는 아직 노동력에 여유가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결정이었다.--- p.116
그러면 왜 조선에는 그때까지 징용이 발동되지 않았던 것일까? 일단 앞서 다룬 것처럼 행정기구의 미비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십수만에 이르는 징용 대상자에게 출두를 명하고 전형을 실시한 다음 징용명령서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업무량이었다. 더군다나 국가의 명령으로 총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령,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해 등록하는 사무가 뒤따랐다. 하지만, 징병 대상자의 호적 기재사항조차 부정확한 상황이었던 조선에서 이런 사무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전망은 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에 징용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동원되는 조선인이 주로 탄광?광산에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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