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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2월 2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393g | 148*210*20mm |
| ISBN13 | 9788958073673 |
| ISBN10 | 8958073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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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20만부 기념 리커버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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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와 작은 정부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시대와 상황에 맞아야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 할 수 있다.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다지만 정작 지나고 보면 큰 정부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큰 나라는 큰 정부, 작은 나라는 작은 정부일까?
답은 “아니요”야. 큰 정부를 가진 작은 나라도 있고, 작은 정부를 가진 큰 나라도 있으니까.
그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기준은 뭘까? 건물 숫자와 크기? 공무원 수?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벌써 눈치챘겠지? (중략)
작은 정부론은 주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에게 인기를 얻었지. 영국 대처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과 미국 부시 대통령 등을 배출한 공화당 정권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중략)
이에 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를 늘리는 ‘뉴딜정책’을 시작했고, 이후 큰 정부론은 주로 진보 좌파 정치 세력에게 인기를 끌었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큰 정부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야. (후략)---p.44
도덕적 해이
일부 저축은행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려면 견제하고 감시할 기관이 필요하다.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시험 준비에 돌입했어. 그런데 어느새 눈은 닫히고 헤드뱅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부모님께 들키면 바로 꾸중을 듣겠지? “그렇게 정신상태가 해이해서야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군대에서도 그래. 한밤중에 당직 근무를 서다 보면 지루한 데다가 새벽녘엔 정말 졸리거든. 하지만 보는 사람 없다고 눈 좀 붙였다가 자칫 불시점검에라도 걸리는 날에는 “군 기강이 해이해졌군!” 소리를 들으며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도덕적 해이란, 그처럼 도덕적인 영역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픈 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야. 영어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해. (중략)
그런데 사업가들이 왜 많은 이자를 줘 가며 돈을 빌렸겠어? 일반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을 만큼 신용도가 낮고 망할 위험성이 높으니까 저축은행으로 간 거거든. 당연히 몇 년 뒤 망하는 사업가들이 나왔고, 일부 저축은행 역시 막대한 돈을 떼이고 함께 망한 거야. 저축은행에 예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았지.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조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출 규정을 어기고 사업체 ‘신용등급’에 어긋나게 막대한 돈을 빌려 준 경우가 비일비재했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당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훗날 큰 손실을 끼칠 일들을 벌인 일부 저축은행들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례라 할 수 있어.---pp.84-85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이른바 ‘검은 돈’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은행 계좌를 만들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금융실명제란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 현빈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을 가져가 본인 확인을 받고 예명인 ‘현빈’이 아니라 본명인 ‘김태평’으로만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 또 아무리 소녀시대 멤버들이 절친이라 해도 윤아가 유리 것을, 또는 태연이 제시카 것을 만들 수는 없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묻겠지만, 사실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금융실명제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였어. 당시에는 누구든 돈만 가지고 가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었고, 가짜 이름도 굉장히 많이 썼지. 은행마다 손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홍길동’이었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뇌물로 받은 ‘검은 돈’을 숨기기도 편했고, 국세청에서 누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지. 그처럼 어둠 속에서 몰래몰래 오가는 경제활동을 ‘지하경제’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면 당연히 부과되었어야 할 막대한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었던 셈이야. (후략)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시대와 상황에 맞아야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 할 수 있다.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다지만 정작 지나고 보면 큰 정부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큰 나라는 큰 정부, 작은 나라는 작은 정부일까?
답은 “아니요”야. 큰 정부를 가진 작은 나라도 있고, 작은 정부를 가진 큰 나라도 있으니까.
그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기준은 뭘까? 건물 숫자와 크기? 공무원 수?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벌써 눈치챘겠지? (중략)
작은 정부론은 주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에게 인기를 얻었지. 영국 대처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과 미국 부시 대통령 등을 배출한 공화당 정권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중략)
이에 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를 늘리는 ‘뉴딜정책’을 시작했고, 이후 큰 정부론은 주로 진보 좌파 정치 세력에게 인기를 끌었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큰 정부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야. (후략)---p.44
도덕적 해이
일부 저축은행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려면 견제하고 감시할 기관이 필요하다.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시험 준비에 돌입했어. 그런데 어느새 눈은 닫히고 헤드뱅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부모님께 들키면 바로 꾸중을 듣겠지? “그렇게 정신상태가 해이해서야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군대에서도 그래. 한밤중에 당직 근무를 서다 보면 지루한 데다가 새벽녘엔 정말 졸리거든. 하지만 보는 사람 없다고 눈 좀 붙였다가 자칫 불시점검에라도 걸리는 날에는 “군 기강이 해이해졌군!” 소리를 들으며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도덕적 해이란, 그처럼 도덕적인 영역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픈 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야. 영어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해. (중략)
그런데 사업가들이 왜 많은 이자를 줘 가며 돈을 빌렸겠어? 일반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을 만큼 신용도가 낮고 망할 위험성이 높으니까 저축은행으로 간 거거든. 당연히 몇 년 뒤 망하는 사업가들이 나왔고, 일부 저축은행 역시 막대한 돈을 떼이고 함께 망한 거야. 저축은행에 예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았지.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조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출 규정을 어기고 사업체 ‘신용등급’에 어긋나게 막대한 돈을 빌려 준 경우가 비일비재했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당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훗날 큰 손실을 끼칠 일들을 벌인 일부 저축은행들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례라 할 수 있어.---pp.84-85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이른바 ‘검은 돈’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은행 계좌를 만들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금융실명제란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 현빈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을 가져가 본인 확인을 받고 예명인 ‘현빈’이 아니라 본명인 ‘김태평’으로만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 또 아무리 소녀시대 멤버들이 절친이라 해도 윤아가 유리 것을, 또는 태연이 제시카 것을 만들 수는 없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묻겠지만, 사실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금융실명제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였어. 당시에는 누구든 돈만 가지고 가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었고, 가짜 이름도 굉장히 많이 썼지. 은행마다 손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홍길동’이었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뇌물로 받은 ‘검은 돈’을 숨기기도 편했고, 국세청에서 누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지. 그처럼 어둠 속에서 몰래몰래 오가는 경제활동을 ‘지하경제’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면 당연히 부과되었어야 할 막대한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었던 셈이야.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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