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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_공존의 시대 편

명견만리_공존의 시대 편

: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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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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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600g | 152*225*19mm
ISBN13 9791186560976
ISBN10 118656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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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진입 장벽은 가히 격차사회를 넘어 장벽사회로 불릴 만큼 두터워지고 있다. 과연 장벽을 허물고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다 함께 하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는 지금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다.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기본소득을 통해 공존을 위한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동체의 기초체력을 쌓기 위해서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차별과 분리를 없애고, 관계의 힘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프롤로그 - 희망을 놓지 않을 때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중에서

매니토바 주정부가 실시했던 기본소득 실험인 ‘민컴(Mincome) 프로젝트’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설계했다. 현금을 주면 게을러질 것이라는 생각도 전혀 사실과 달랐다.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었습니다. 단 두 집단만이 노동시간을 줄였는데 첫 번째가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출산 휴가가 4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혼 여성들은 출산할 경우 기본소득을 이용해서 휴가를 좀 더 늘렸습니다. 또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든 두 번째 집단은 청소년기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좀 더 늦게 상근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16세에 중퇴하는 대신 1년 더 다니고 졸업한 것입니다.” --- 「1장. 세습의 시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상상」 중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도 정규직이며 똑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적게 일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이 나라 여성들은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드물다. 네덜란드가 어떻게 적게 일하고도 소득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는지 틸버그대학교 톤 빌트하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네덜란드는 두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는 가계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사회보장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3장.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자」 중에서

2011년 대규모 텐트시위 이후, 이스라엘에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재벌의 독점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 업계의 변화다. 재벌들이 장악했던 시장에 새로운 회사들이 진출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즉각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났다. 휴대전화 요금이 1년 사이에 월 300~500세켈에서 50세켈(한화 약 1만 5000원)로, 무려 90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스라엘의 정치칼럼니스트 애셔 스케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가 잘못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 「4장. 재벌 시대를 넘어서려면」 중에서

우리는 한 사회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구성원의 정신건강도 덩달아 나빠질 거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예상에 부합한다. 한국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두 배 이상 폭등하면서 자살률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스웨덴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1991년 경제위기를 겪은 스웨덴은 당시 노동자의 10퍼센트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자살률은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실직자들이 좌절하거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좋은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 「5장.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없다」 중에서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트레이시 크라우치를 임명합니다. 그녀는 영국 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외로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2018년 1월,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동안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 문제로만 치부되었으나, 이제 공동체가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 「6장. 연결, 외로움을 푸는 열쇠」 중에서

스웨덴은 세계에서 ‘현금 없는 사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나라다. 스웨덴의 현금 사용률은 2016년 이미 1.4퍼센트로 떨어졌고, 2020년이면 0.5퍼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 상점들은 약국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현금을 거부할 수 있다. 현금을 받는 상점은 2016년 전체의 15퍼센트까지 줄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아예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앱으로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현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는 스웨덴뿐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다. 덴마크는 2017년부터 화폐 제작을 중단했고,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상점 주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유로존 역시 2018년 1월부터 고액권인 500유로화의 발행을 전면 중단했다. --- 「7장. 현금 없는 ‘쩐’의 전쟁」 중에서

자명종 소리 대신 새소리로 아침을 맞이하고, 복잡한 지하철과 만원버스 대신 푸른 자연을 친구 삼아 자전거로 IT벤처기업에 출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일본의 자그마한 산골, 가미야마정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심각한 고령화 마을이던 가미미야마정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지자체와 비영리단체가 나서서 빈집을 보수해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로 빌려주고 창업 인프라를 마련한 덕분이다. 도쿄에 본사를 둔 IT벤처기업의 위성 사무소들이 마을의 비어 있던 고택들에 하나둘 문을 열더니 지금은 16개 회사가 가미야마정에 자리를 잡았다. 외양간이 쾌적한 사무실로 변하기도 했다. 일하다 바깥 공기를 쐬고 싶으면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해먹에서 푸른 자연을 보며 일하는 삶이 이곳에서는 가능하다.
--- 「10장.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인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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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와 타협 속에 함께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선순환 구조가 없다면 이제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공존과 공생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의 삶을 느끼면서,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한 변화하도록 만드는 가치 있는 책입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명견만리》는 누구에게나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밀려오고 있는 지금, 명견만리(明見萬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도 국가도 만 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은 내다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지금까지와 다르다면 정치도 정책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 공감하고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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