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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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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546g | 153*224*18mm
ISBN13 9791164840298
ISBN10 116484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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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생각은 60세 이상 노년층에 비해 오히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세대보다 컸고 손해가 될 수 있는 통일 방식에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연령·이념별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19~24세) 청년층의 약 40.0%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30대 중반~40대 중반은 27.3%, 40대 중반~50대 중반은 16.9%에 그쳤다. 60대 중반 이후 세대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27.4%에 불과했다. 20대 초반의 경우 자신을 ‘진보’라고 분류한 비중이 약 39%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일 문제에서는 청년층의 ‘보수화’가 두드러졌다
--- 「1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대논쟁」중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시장 물가와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 거래는 60% 이상이 위안화나 달러 등 외화가 통용되고 있고, 북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제재가 장기화되면 외화 유입이 갈수록 감소되고 외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며, 시장 물가도 상승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생산, 유통, 무역 전반에 걸쳐 가동률 하락과 시장화의 침체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최선의 경제 전략은 대외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대북제재의 해제다. 미국과의 일정한 ‘타협’을 통해 UN 제재를 최소한 2270호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UN 제재가 2270호 이전 수준으로 완화되면 기존의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안보리 제재가 해제돼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있기 때문에 대북 물자 반출까지 풀려야 인프라 조성과 공단 개발 같은 대규모 대북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 「2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중에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을 ‘돈주’라고 부른다. 돈주의 뜻은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달러나 인민폐를 사고팔거나 고리로 현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일종의 대부업으로 출발했다. 점차 자금을 융통해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북한판 금융가(자본가)’로 변신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돈주들의 사금융은 예금과 송금, 자금이체, 물자대금 결제, 담보대출 등으로 상업 금융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돈주 간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금결제와 계좌이체 등 상업금융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돈주들은 사금융 분야에서 실물 경제 분야로 투자 활동을 넓히고 있다. 초기에는 시외버스, 택시, 물류 등 지방운수업, 도소매업, 국영상점 등에 투자했다.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3장 시장 수용한 북한 경제 변화」중에서

외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은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고비용과 저효율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사회 간접자본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내 건설 산업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제공할 수 있다. 토지 사용료,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북한 리스크’를 줄여 외국인 투자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은 필수적이다. 남북경제공동체가 구축되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단계를 넘어 민족공동체의 기반을 만들게 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통일로 가는 첩경이다.
--- 「4장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신마셜플랜’ 중에서

‘통일 대박’은 북한 경제개발 특수가 건설·전력·철강·자동차·유통·관광 등 각 산업에서 막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면 가능하다. 남한 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북한의 저임금 근로자들과 잘 융화되면 북한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남북 간 적극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내 산업 시설 및 인프라 부문을 빠른 속도로 현대화하면 북한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 시장을 경유해 중국과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다시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로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면 한반도 경제 활성화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얘기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 국가로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 「5장 신한반도 책략」중에서

EU식의 점진적인 화폐통합 접근법을 남북한에 적용할 경우 다음의 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 간에 각자의 화폐를 인정하면서 통용되도록 하되 공동화폐를 만들거나 달러화, 유로화 등을 이용해 남북한 양쪽에서 결제 수단 등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동화폐와 남북한 원화가 각 지역에서 민간 부문의 일반 거래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어느 화폐가 지급 결제 수단, 가치 저장 등의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남북한에 단일화폐의 윤곽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에서 화폐로서 강력한 기능을 갖춘 통화가 부상하면 이 통화를 중심으로 남북화폐통합을 진행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6장 최적의 남북화폐통합전략, 코리아 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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