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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3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8쪽 | 368g | 135*215*20mm |
| ISBN13 | 9788993166040 |
| ISBN10 | 8993166048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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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대의 소득 불평등 누적은 자산 불평등 격차의 확대로 귀결되고, 이는 다음 세대에서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과거에 축적된 자산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사전에 결정해버리게 되면 미래 세대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비슷한 기회를 꿈꾸며 경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 라즈 체티의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이 의미심장한 것은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녀의 자산 소득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능과 잠재력을 얼마나 현실화할지도 미리 결정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런 취지에서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데 정부가 실패하면 이는 단지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뿐 아니라 비효율적 결과까지도 수반한다(“It’s unfair, and it’s inefficient.”)고 지적한다.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를 차단하는 것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말이다.
--- p.41~43
불평등과 특권 세습 문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치화된 적이 있을까? 이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만 되었지, 진지한 정책과제가 된 적은 없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세습사회의 뿌리를 잘라내는 대규모의 조치를 취하자고 너도나도 제안했어야 하지 않을까? (…) 공정 경쟁이나 교육개혁, 평범한 소득 불평등 완화는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 재산권 개념을 바꿔 사회적 상속으로 자산과 부의 순환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이것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사회 구조 개혁이기에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p.119
한국에서 기초자산의 효용은 결국 청년에게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고, 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의 참고 사례 중 하나인 애커먼과 앨스톳 등의 사회적 지분 급여 개념을 보면 “청년에게 인생 설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 청년기가 중요한 이유를 미시 자유(micro-freedom)와 거시 자유(macro-freedom) 차원에서 정리한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거시 자유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복한 청년들은 일상에서의 자유라는 미시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거시 자유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볼 때 최근 대다수 청년들은 “어떠한 재산이나 기술도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그들은 식탁에 무엇을 올리고 집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즉, 인생에 대해 낭만적인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이다. 거시 자유는 그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사치다.” 이들은 거시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한 후 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초자산이라고 일갈한다.
--- p.132~134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은 실제로 소득 격차를 줄인다는 현실적 의미와 함께, 개별적인 사람들이 능력이나 소질 차이에 따라 받는 보상의 차이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능력과 소질에 따르기만 한다면 격차가 무한히 벌어져도 좋다거나, 게다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과 재력에 의해 격차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아울러 이런 영역의 문제는 그냥 시장의 가격 기제에 맡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규범에 의해 조율되어야 함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p.160
청년 정치를 청년정책 안에 가두면 안 된다. 청년은 기성세대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시민적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해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나 기술변화 등 미래에 관련된 이슈라면 청년들에게 특권을 줘서라도, 이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특히 앞에서 세습사회를 타파할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상속 제도, 최고임금제, 자산의 영구적 순환제도 등의 정책들은 상위 20퍼센트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이 정책들을 도입하려면 이 정책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80퍼센트 20~30대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들이 정치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세습화된 불평등 의제가 비로소 정치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p.41~43
불평등과 특권 세습 문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치화된 적이 있을까? 이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만 되었지, 진지한 정책과제가 된 적은 없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세습사회의 뿌리를 잘라내는 대규모의 조치를 취하자고 너도나도 제안했어야 하지 않을까? (…) 공정 경쟁이나 교육개혁, 평범한 소득 불평등 완화는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 재산권 개념을 바꿔 사회적 상속으로 자산과 부의 순환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이것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사회 구조 개혁이기에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p.119
한국에서 기초자산의 효용은 결국 청년에게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고, 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의 참고 사례 중 하나인 애커먼과 앨스톳 등의 사회적 지분 급여 개념을 보면 “청년에게 인생 설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 청년기가 중요한 이유를 미시 자유(micro-freedom)와 거시 자유(macro-freedom) 차원에서 정리한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거시 자유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복한 청년들은 일상에서의 자유라는 미시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거시 자유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볼 때 최근 대다수 청년들은 “어떠한 재산이나 기술도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그들은 식탁에 무엇을 올리고 집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즉, 인생에 대해 낭만적인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이다. 거시 자유는 그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사치다.” 이들은 거시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한 후 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초자산이라고 일갈한다.
--- p.132~134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은 실제로 소득 격차를 줄인다는 현실적 의미와 함께, 개별적인 사람들이 능력이나 소질 차이에 따라 받는 보상의 차이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능력과 소질에 따르기만 한다면 격차가 무한히 벌어져도 좋다거나, 게다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과 재력에 의해 격차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아울러 이런 영역의 문제는 그냥 시장의 가격 기제에 맡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규범에 의해 조율되어야 함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p.160
청년 정치를 청년정책 안에 가두면 안 된다. 청년은 기성세대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시민적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해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나 기술변화 등 미래에 관련된 이슈라면 청년들에게 특권을 줘서라도, 이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특히 앞에서 세습사회를 타파할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상속 제도, 최고임금제, 자산의 영구적 순환제도 등의 정책들은 상위 20퍼센트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이 정책들을 도입하려면 이 정책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80퍼센트 20~30대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들이 정치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세습화된 불평등 의제가 비로소 정치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p.200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런 책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말하는 용감한 책 말이다. ‘되겠어?’라며 뒷짐질 시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으시라. 그리고 함께 행동에 나서 달라. 모두가 살아남아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
-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
가끔 혁명을 꿈꿨다. 구멍 난 대한민국호에서 같이 죽기엔 난 아직 30대인데, 출구가 도통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 책을 길잡이 삼아 혁명의 꿈 대신 계획을 세운다. 청년기초자산제가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열 것이다. ‘빨간약’을 먹은 586 부머, 반갑다.
- 곽승희 (관악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센터장)
불평등과 단절의 시대에, 이 책의 질문을 대면하는 윤리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출발점을 찾는다. 이 책에는 586세대의 한 사람이 자기 세대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와 만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모색한 흔적이 있다.
-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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