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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4월 1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406g | 140*205*30mm |
| ISBN13 | 9791170430766 |
| ISBN10 | 1170430767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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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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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박 사원. 아마도 잔뜩 들뜬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계약을 대충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회사에는 임금 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서면이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18
사실 누수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판별하는 누수검사조차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인이 애매하다면 피해자는 속앓이를 할 필요 없이 일단 관리단 등을 상대로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 p.87~88
민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와 피고를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지급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소송금액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착수금은 500만 원 전후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300만 원, 조금 복잡하면 700만~1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한 금액의 5~10% 정도를 받습니다. 피고 역시 착수금은 원고와 비슷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최종적으로 방어한 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 p.169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게이머들은 음성채팅을 할 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이 느리거나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혼잣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다.”라며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욕죄가 어떤 대상에게 욕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 혐오감을 내포한 욕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p.202
따로 차용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막역한 사이라면 차용증을 쓰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정이 몇 년인데, 정말 날 못 믿는 거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친구에게 돈을 얼마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 등을 녹음해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몰래 녹음해야 하는데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다른 이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231
사정이 생겨 갑자기 살고 있던 자취방에서 나와야 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만일 김임차 씨가 인사이동으로 지방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과 잘 합의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취방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취방 승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월세를 낼 것인지, 자취방을 큰 하자 없이 이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을 책정한 것이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미덥지 못하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p.18
사실 누수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판별하는 누수검사조차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인이 애매하다면 피해자는 속앓이를 할 필요 없이 일단 관리단 등을 상대로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 p.87~88
민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와 피고를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지급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소송금액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착수금은 500만 원 전후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300만 원, 조금 복잡하면 700만~1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한 금액의 5~10% 정도를 받습니다. 피고 역시 착수금은 원고와 비슷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최종적으로 방어한 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 p.169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게이머들은 음성채팅을 할 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이 느리거나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혼잣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다.”라며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욕죄가 어떤 대상에게 욕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 혐오감을 내포한 욕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p.202
따로 차용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막역한 사이라면 차용증을 쓰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정이 몇 년인데, 정말 날 못 믿는 거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친구에게 돈을 얼마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 등을 녹음해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몰래 녹음해야 하는데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다른 이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231
사정이 생겨 갑자기 살고 있던 자취방에서 나와야 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만일 김임차 씨가 인사이동으로 지방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과 잘 합의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취방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취방 승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월세를 낼 것인지, 자취방을 큰 하자 없이 이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을 책정한 것이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미덥지 못하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p.299~300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모든 법적 분쟁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고,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대중에겐 복잡한 법률 책보다는 핵심만 쉽게 짚어주는 쉬운 법률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를 구별하는 방법,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담아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돕고 있다.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책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방법과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을 담고 있다. 호구가 달리 호구가 아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호구다.
-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여러모로 개인의 책임이 훨씬 강화될 것이란 점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확실한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이 책이 모든 답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아시아기자협회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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