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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주의 전통

세계시민주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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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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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524g | 153*224*30mm
ISBN13 9788964621400
ISBN10 89646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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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세계시민주의 전통의 여러 개념은 엄청나게 풍요로우며, 다양한 전통에서 유래한 비슷한 개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계시민주의 전통을 만들어온 서구의 사상가들은 이 전통이 계속해서 씨름해온 문제점을 함께 도입했다. 그들은 인간이 삶의 우연한 사건에 침해당하지 않는 존엄한 존재라면 돈, 지위, 권력을 코웃음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번영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도덕적 능력이라는 존엄성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살림살이의 개선이나 시민권, 보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디오게네스에게 있어 해야 할 말은 “해나 가리지 말고 비켜”뿐이었다.
--- p.19~20

키케로처럼 그로티우스도 국가에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는 국가와 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이 책 전체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로티우스와 내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도덕적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너무 익숙하게 출현하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떠들어대는 자국 중심주의적 민족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식의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인도주의와 국가주권에 관한 주장들과 씨름할 때는 그로티우스의 미묘하고도 모순적인 인도주의적 간섭론이 유용한 안내자가 되어준다.
--- p.26~27

인간성은 매일 침해당하고 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공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지 못하는 여러 국가의 단순한 무능 때문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정의의 의무를 정말로 신경쓴다면 우리는 그 때문에라도 물질적 원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국제사법 체제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고문, 잔인함, 불의한 전쟁 등등을 다루는 데 최소한의 효율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세계적 사법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군사적 방면(예컨대 NATO)은 물론 이런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제적 제도와 교류에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감당하려면 군사적 원조의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든 부국에서 빈국으로의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인권에 관심을 둔다는 건 좋은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쓴다는 뜻이다.
--- p.60~61

보통 기아가 식량의 부족보다는 식량에 접근할 권리가 없어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아는 근본적으로 사회 관행이 원인인 철저히 인간적인 문제다. 가난은 더 그렇다. 누구 탓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게 아무 부당행위도 벌어지지 않았고 아무 반응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량 접근권에 관한 공정한 체제만 갖추어져도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릴 역량을 갖추고 있다.
--- p.70~71

세계시민주의적 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아주 깊은 의미에서 평등한 존중과 관심을 받아야 마땅하다. 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는 우연은 그저 그것, 우연일 뿐이다. 모든 인간이 어느 나라에서든 태어날 수 있었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국적, 계급, 민족, 심지어 성별의 차이가 우리와 동료 인간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디에서 발현되든 인간성을 인정하고, 그 인간성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충성과 존중을 바쳐야 한다. 마르쿠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토니누스로서의 내 도시와 조국은 로마다. 인간으로서의 내 도시와 조국은 세계다”(VI.44).
--- p.100~101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스토아주의적 기획은 벌써 곤경에 빠지고 만다. 이런 주장은 인간 존엄성이 바위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 존엄성은 가혹한 기후에서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식물”이다. 즉, 우리는 물질적 자원의 분배가 인간 존엄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존엄성에는 최소한 생명이 요구되며, 아이들의 생명은 이런 물질적 안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당대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듯 아주 어린 아이들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스토아주의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계속해갈 권리가 비-인간 동물들이 가진 권리 정도밖에 없었다. 아니면, 그들은 단지 영아 사망률에 사회가 영향을 끼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단순히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두 가지 생각은 당시에든 오늘날에든 틀린 것이다.
--- p.199

그러나 허용할 만하고 심지어 칭찬할 만한 애국주의의 특징을 설명할 때부터 스미스는 비판을 끼워 넣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다. (……) 스미스는 “그리고, 나는 카르타고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유명한 말로 모든 연설을 끝냈던 대大카토를 나무라며, 그것을 “강인하지만 조악한 정신의 야만적인 애국주의”라고 부른다. 그와 반대였던 스키피오의 침략 반대 입장은 “좀더 확장되고 개명된 정신의 자유로운 표현”(228)이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스미스는 애국주의가 국제법을 어기고 타국의 번영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방향으로 여러 국가를 이끌어갈 때는 애국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이제 그는 당대의 상황으로 눈을 돌린다.
--- p.211~212

하지만 대규모 재단들이 제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중은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문제를 증대시킬 뿐이다. NGO가 전 세계적인 강력한 정책의 입안자가 된다면 국가의 주권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약화되는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 약화된다. 대규모 재단은 보통 이윤 지향적인 다국적 기업들과는 달리 자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량한 온정주의도 그 자체로 도덕적 문제가 있다. (……) 게다가 선량한 온정주의는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이유는 단순한데, 그것이 온정주의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빈자들의 잊힌 권리’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폭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부분 변화의 주체가 그 나라 주민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그 나라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일상적이고도 잘못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 p.268~269

그렇다면 세계시민주의 전통은 어떻게 되는가? (……) 디턴이 말하듯, 베푸는 행위가 베푸는 사람에게 따뜻한 빛을 둘러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행복감은 확실히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달갑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자선 행위를 하고 기뻐하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 디턴은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의 인생을 자동차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그와 함께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프린스턴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디턴이 들려주는 조언은 단순하다.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정치적 절차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부유한 사회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나라에 엄청난 불평등이 포함되어 있고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그런 것들과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아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p.273

인권법 영역에서 세계시민주의 전통은 아주 타당하다. 이 전통이 가장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 즉 진화해가는 국제적 도덕성과 몇몇 국제법으로 묶여 있으되 그 집행은 주로 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원조의 영역에서, 세계시민주의 전통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에 좋은 지침이 되어준다. 이 전통은 공화주의적 제도와 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독선적인 온정주의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고하고 원조의 효율성에 관한 최고의 경험적 증거를 참조할 것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민이라는 까다롭고도 중요한 분야에서 세계시민주의 전통(특히 그로티우스)은 우리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문제를 다룰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좋은 원칙들을 제공한다.
---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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