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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조국대전 2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2

: 검찰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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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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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476g | 152*225*30mm
ISBN13 9791196879037
ISBN10 119687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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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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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보는 순간 도리어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증도 생겼다.

입법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이제 검찰개혁은 완성된 것일까? 그 과정에서 불쏘시개를 자처한 조국은 정말로 가족 모두가 활활 불타오르도록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COVID19, 조국대전의 와중에 검찰권력만큼이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언론권력,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서초동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도 비슷한 궁금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작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쓴 글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글이다.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검찰은 거기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지, 조국 일가의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량이 많아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벅찰 정도였다. 특히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저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행위는 ‘검찰 쿠데타’라고 표현해도 과하지가 않았다.

전작은 검찰의 구조적 문제와 횡포의 사례들, 조국 청문회, 검찰의 강압수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지만 결국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것에 모든 방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정보 전달에 가까웠고 그래서 내 의견을 피력할 기회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본 책에는 법안 통과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파편적인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담았으며 나아가 검찰개혁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현상과 가야 할 길에 대한 생각까지도 담아 보았다.

우리 사회에는 전문성 혹은 통찰력으로 훌륭한 글을 쓰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글쓰기란 불가능하다. 대신 내 경우는 쉽게 전체적 맥락을 전달하는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디 필자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기를 바란다.
---「지은이의 말」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전편을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이 책은 우리 검찰의 만행과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희생에 대한 기록물이고, 그 과정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땀과 희생을 돌아보는 공적서이며, 그로써 촉발된 검찰개혁의 불길과 일정한 성과를 되짚어보는 감상문이 같은 것이다. 언론이 언론 같지 않은 나라에서 결국은 대안언론이든 각자의 일기장이든 여러 방법과 경로로 역사적 사실을 엄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며 내일을 기약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그뿐이랴. 나에게 조국대전은 대체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기는 하나,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나만 그렇겠는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이 싸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니 이 책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논하는 책이기도 하다. 그러니 바로 저기에 있는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픈 나로서는 이 책을 응당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내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는 이런 책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책이 박물관에 가 있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어서 오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기록하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책이 우리를 좋은 세상으로 이끄는 디딤돌 중 하나일 것이라 믿는다.
- 황희석 (변호사, 열린민주당최고위원,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아쉽게도 사회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부응하여 결국 조국대전이라는 상황에까지 놓인 조국 교수가 이 책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에는 우리 각자의 기득권이 천박한 정의감의 형태로 나타나 지점도 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차분하게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회분열과 혼란이 생겨난 밑바탕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의 삶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조국의 힘든 여정과 함께 이 책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 내면화된 기득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보다 성숙한 사회 만들기에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의 추천사를 마무리한다.
- 우희종 (서울대 교수,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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