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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촛불시민

: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

리뷰 총점8.8 리뷰 29건 | 판매지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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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8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784g | 150*220*35mm
ISBN13 9788997780402
ISBN10 8997780409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되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촛불시민의 진화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그리고 두 개의 광장으로 양분되어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의 주요 흐름을 담고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검찰개혁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사태와 갈등으로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SNS와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이 백서가 우리 공동체의 ‘기억의 공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기록으로써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서문 - 백서를 펴내며
발문 - 촛불시민들,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다 | 김민웅

1부 총론 :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국,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 전우용
―검찰·언론의 ‘합주’와 대통령 지지율 | 최민희

2부 검란 :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 김지미

프롤로그 | 왜 검찰개혁인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검찰의 ‘조국 수사’는 적법하고 적정한가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의 주요 내용

에필로그 |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3부 언란 : 조국 사태와 언론

프롤로그 | 언론자유는 상승, 신뢰는 추락

1장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 | 고일석
―위장매매 의혹 보도
―위장전입 의혹 보도
―입시비리 의혹 보도
―공주대 체험활동 논문 관련 보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 보도
―검찰발 ‘단독’으로 얼룩진 표창장 논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 보도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 보도

2장 사모펀드 관련 언론 보도 | 박지훈
―사모펀드 논란의 전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보도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들

에필로그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오보방지법

4부 시민의 힘 : 개혁을 향한 촛불 | 김유진, 임병도

프롤로그 | 시민들이 써내려간 역사

―2019 촛불집회 전개 과정과 의미
‘검찰개혁’을 시대정신으로! 시민들이 주도한 ‘맞춤형 저항’
―검찰개혁과 1인 미디어
―촌철살인 ‘댓글 미디어’
검찰, 나를 수사하시게
기사를 ‘팩트 체크’하다니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보도를 이렇게 했어야지!
―‘전문매체’보다 뛰어난 개인 페이스북
김두일(차이나랩 CEO)
정영태(변호사, 전 판사)
―시민들의 언론 모니터
카더라에 가까웠던 조국 검증 보도
조국 단독 기사의 절반은 검찰이 썼다
―시민들의 창작물
―해외에서도 “검찰개혁”

후기 | 최민희

조국 사태 일지
백서 제작을 후원해주신 분들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
‘검란’과 ‘언란’에 맞선 시민의 힘


이 백서는 ‘마지막 백서’가 아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바라보며 몇몇 사람들이 먼저 정리한 ‘1차 백서’에 더 가까울 것이다. 백서의 참여자들은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사태와 갈등을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바람이 또다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작용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법 통과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검찰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검찰개혁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다면 언론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검찰개혁보다 더 어렵다는 언론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이 백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 [서문]과 [후기] 중에서

2019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검찰개혁’과 ‘조국 가족 비리 의혹’ 프레임 중 어느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2019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른바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검찰과 언론의 행태, 그리고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이다.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글이다. 2019년 가을부터 한국 사회를 뒤덮은 검찰개혁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살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조국 대전’의 맥을 짚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9년 8월 9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10월 14일(조국 장관 사퇴)까지의 여론 흐름은 최민희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정리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언론 보도, 촛불집회와 광화문 태극기 집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며 움직였는지 분석했다.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과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검찰과 언론의 행보는 이 책의 가장 주요한 핵심이다. 2부 검란은 김지미 변호사가 맡아서 정리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작용은 아니었는지, 법적 정의와 법적 원칙에 충실한 수사였는지, 심증에 기초해 목표를 정해놓은 표적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는 아니었는지, 법적 정당성과 충실성에 바탕을 둔 기소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3부 언란은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1장: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와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2장: 사모펀드 관련 언론 보도)가 정리했다. 조국 국면의 언론 보도를 되돌아보면서 저널리즘 관점에서 평가하고 언론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언론이 사실성, 객관성이라는 정론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언론의 공적 책임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팩크 체크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속보와 단독경쟁에 매몰되지 않았는지, 취재원인 검찰의 입장에서 예단성 보도, 추측성 보도를 하며 검찰의 ‘입’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4부 시민의 힘(개혁을 향한 촛불)에서는 ‘검란’과 ‘언란’에 맞선 1인 미디어와 촛불시민의 활약을 모았다. 2019년 서초동과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집회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해외에서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국내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재외국민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확장된 시각으로 접근했다. 기사 댓글과 페이스북 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짤’까지 1인 미디어의 의미에 포함시켰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리는 임병도 아이엠피터뉴스 대표, 총괄 정리는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부록으로 정리한 ‘조국 사태 일지’(2019년 8월 9일~12월 31일)는 2019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벌어진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조국백서의 집필과 출간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시민 8188명(후원자명 표기에 동의한 분들)의 이름도 함께 실었다.

회원리뷰 (29건) 리뷰 총점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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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묵*빠 | 2021.10.03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조국교수에 장관임명 동안 벌어진 검찰, 언론의 추악한 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검찰이란 조직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들 집단에 이익을 위해서 법을 칼자루 삼아 휘두르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커넥션을 보며 검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히 조국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
리뷰제목

조국교수에 장관임명 동안 벌어진 검찰, 언론의 추악한 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검찰이란 조직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들 집단에 이익을 위해서 법을 칼자루 삼아 휘두르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커넥션을 보며 검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히 조국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현실을 이 책을 통해 들여다 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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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힐* | 2021.08.0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검찰개혁' '언론개혁'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일일것이다. 참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서 너무 먼 이야기인듯 싶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달파도 반드시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이루어 내야할 과제아닐까? 지금까지 보아 온 일련의 사태들과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뉴스까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나스스로 민망하고 안타까;
리뷰제목

'검찰개혁' '언론개혁'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일일것이다. 참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서 너무 먼 이야기인듯 싶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달파도 반드시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이루어 내야할 과제아닐까? 지금까지 보아 온 일련의 사태들과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뉴스까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나스스로 민망하고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나의 아이가 가짜 뉴스를 보고 아무생각없이 믿어버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지... 통탄을 금할수 없다. 이런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이 책을 구입했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고 이 사회에 깨어있는 시민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생해졌다. 내가 이 글에서 나의 생각을 맘껏 적을수 없음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굳이 말한다면 더욱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한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대로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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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별*탕 | 2021.08.0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누군가의 지지를 떠나서 읽게되었던 계기는 적어도 법과 심판은 공정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누군가의 지지를 떠나서 잘못을 했으면 공평하게 법이 판결을 내려줄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뒤집어놓는 사법부의 행위에 놀라서 이해가 안갔던 시대였어요. 적어도 탄핵때는 그것이 옳고 변할거라고 믿음 하에서 시민들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정부 부처;
리뷰제목

누군가의 지지를 떠나서 읽게되었던 계기는 적어도 법과 심판은 공정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누군가의 지지를 떠나서 잘못을 했으면

공평하게 법이 판결을 내려줄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뒤집어놓는 사법부의 행위에

놀라서 이해가 안갔던 시대였어요. 적어도 탄핵때는 그것이 옳고 변할거라고

믿음 하에서 시민들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정부 부처중 하나인 곳에서 이렇게나

편파적으로 굴다니.... 안읽을수가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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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410건) 한줄평 총점 5.4

혜택 및 유의사항 ?
구매 평점5점
검찰개혁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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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빠 | 2021.10.03
구매 평점5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염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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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 2021.08.01
구매 평점5점
읽고 생각이 많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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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별*탕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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