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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9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488g | 152*224*19mm |
| ISBN13 | 9791189459086 |
| ISBN10 | 1189459086 |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
: 아동학대·학교폭력·학칙위반·교권침해 대응 솔루션
변성숙,변국희 저
|
좁쌀한알
|
2020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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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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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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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보호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주의할 사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능한 한 증거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성학대의 경우라면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도록 한다.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은 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신고 후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끝으로,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 pp.26-27
사례에서 학교장이 효인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며 따돌림을 행사하는 민지와 채령을 긴급하게 선도하고 효인을 민지와 채령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시 가해학생들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반드시 ‘조치를 내리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다만, 민지와 채령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나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 p.129
사례에서 미영은 2020년 3월 1일 이후 가해학생으로 제1호 조치를 받았다. 이행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2020년 3월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2020년 7월 또 다른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제2호, 제3호 조치는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더욱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첫 사안이었고 이행까지 완료되어 기재하지 않았던 2020년 3월 ‘서면사과 조치’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p.192
학교장이 선도내용, 즉 징계의 대상 학생 및 징계의 내용을 공고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받은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p.233
정민은 수업시간에 교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사실에 대하여 배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던 중 주먹으로 배 선생님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민의 배 선생님에 대한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전학조치를 심의·의결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흡연과 출결불량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기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칙위반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위원회 회부가 법률상 의무는 아니다.
--- pp.26-27
사례에서 학교장이 효인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며 따돌림을 행사하는 민지와 채령을 긴급하게 선도하고 효인을 민지와 채령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시 가해학생들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반드시 ‘조치를 내리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다만, 민지와 채령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나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 p.129
사례에서 미영은 2020년 3월 1일 이후 가해학생으로 제1호 조치를 받았다. 이행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2020년 3월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2020년 7월 또 다른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제2호, 제3호 조치는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더욱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첫 사안이었고 이행까지 완료되어 기재하지 않았던 2020년 3월 ‘서면사과 조치’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p.192
학교장이 선도내용, 즉 징계의 대상 학생 및 징계의 내용을 공고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받은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p.233
정민은 수업시간에 교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사실에 대하여 배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던 중 주먹으로 배 선생님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민의 배 선생님에 대한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전학조치를 심의·의결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흡연과 출결불량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기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칙위반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위원회 회부가 법률상 의무는 아니다.
--- p.25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지금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게 법적 논쟁이 일어나는 법정이 되고 말았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촘촘한 법과 지침을 지켜가는 과정이겠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이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이는 교육적 실천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나는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이 그 길로 가는 노둣돌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없지 않은가. 촘촘한 법과 지침을 지켜가는 과정이겠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이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이는 교육적 실천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나는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이 그 길로 가는 노둣돌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학생 사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이 책이 학생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하나의 지침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최일선의 장소가 학교입니다. 이 책은 아동학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고 대처방법 또한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아동
학대 예방과 근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대 예방과 근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무리 읽어도 와닿지 않던 사안처리 법령 지침을 학교현장에서 생생하게 구현한 가이드북입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최근 학교에 적용되는 법적 규범과 지침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고,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학교 교직원이 변화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성맞춤 가이드다.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 고재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수사학(The art of Rhetoric)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3요소,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그리고 에토스(Ethos)를 논하였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증가하면서 더욱더 복잡해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역학관계에서 학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책의 요체인 로고스(Logos)가 아닐까요?
- 이희순 (향산초중학교 교장)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개 법 없이 살아갈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학교로 들어온 수 많은 법률 때문에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며 막연한 두려움에 정작 교육은 위축되고 말았다. 이
책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법률은 교사와 학부모를 지켜주고 교육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보호막과 지지대임을 깨달을 것이다.
책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법률은 교사와 학부모를 지켜주고 교육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보호막과 지지대임을 깨달을 것이다.
- 왕건환 (경기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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