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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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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대륙법과 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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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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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12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00g | 148*210*18mm
ISBN13 9791188990986
ISBN10 118899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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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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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학자는 법이라는 구조물을 가장 완벽하게 쌓아 올려서 늘 확실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 자체가 완전하고, 분명하며, 흠결이 없어야 한다. 즉, 입법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 가혹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법을 바꿀 일은 아니고, 모든 비법률적인 고려도 재판에서 제외된다. 다른 어떤 목적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법적 확실성 또는 안정성이다. 비현실적이고, 가혹하고, 부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p.148, 「제12장 〈법의 적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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