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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1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416g | 140*210*30mm |
| ISBN13 | 9788965642602 |
| ISBN10 | 8965642604 |
마약의 사회사
: 가정상비약에서 사회악까지, 마약으로 본 한국 근현대사
조석연 저
|
현실문화
|
2021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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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한국문화 top10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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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에서 천연 마약을 자생적으로 재배하고 사용하는 것은 민간에서 누려온 자연스러운 권리였다. 당시 한국의 농가에서는 가정상비약이었던 아편을 채취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근대화를 거치며 이러한 민간의 권리는 보건·후생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의 권한으로 재설정되었다.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민간이 ‘국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서 이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농가의 아편 채취와 사용은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되었고, 필요에 따라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 역시 개인의 권리를 넘어선 ‘범죄’로 인식되었다.
--- p.8~9
1980년대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엄벌주의에 입각해 마약문제에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는 공급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수요 억제 부문에서의 투자와 관심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보다 마약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어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정부가 비로소 두 방향의 통제에 대한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도적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 p.13
모르핀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다섯 번 정도의 투약 경험만 있어도 중독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 당국은 일정한 의사 증명만 있으면 모르핀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이 시기 모르핀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데에는 그 원료가 되는 아편을 일반 가정에서 큰 제약 없이 손쉽게 재배해 사용할 수 있었던 분위기도 한몫했다. 따라서 이 시기 마약류 중독의 성격을 ‘범죄’라는 현재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 p.47
마약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이제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가시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현재의 정치적·시대적 과제와 연결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마약을 단순한 개인위생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무와 역할,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설정하고자 했다. 그러면 마약은 한국 사회에서 새 정부의 수립·안착과 반공이라는 당대의 시대적 과제에 반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더욱 쉽게 금기시될 수 있었다.
--- p.89
군사정부는 ‘국민정신’을 손괴하는 마약과 ‘경제개발’이라는 키워드를 대치시켜나갔다. 그것은 경제개발을 통한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그들의 선명한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해 이전 정부가 낳은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동시에 홍보하는 것이었다. 군사정부로서 이러한 논리는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 p.117
대마초가 서구에서와 같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와 정부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어떤 형태로든 통제해야 했다. 그래서 제정된 것이 바로 「대마관리법」이었다. 대마초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이미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청년들이 모여 다른 생각을 실험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꿈꾸는 데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제 대마초도 ‘마약’이 되어야 했다.
--- p.151
1988년 서울 올림픽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는 다르게 냉전 분위기 속에서 양 진영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북한과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이던 남한으로서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경제성장의 모습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역시 2년 후 있을 올림픽을 홍보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데 더없이 좋은 예행연습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활기차고 현대적인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 ‘향락’과 ‘퇴폐’ 등의 사회적 이미지로 음성화되어왔던 산업들을 정부가 포괄하는 범위 내로 양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 p.8~9
1980년대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엄벌주의에 입각해 마약문제에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는 공급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수요 억제 부문에서의 투자와 관심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보다 마약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어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정부가 비로소 두 방향의 통제에 대한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도적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 p.13
모르핀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다섯 번 정도의 투약 경험만 있어도 중독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 당국은 일정한 의사 증명만 있으면 모르핀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이 시기 모르핀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데에는 그 원료가 되는 아편을 일반 가정에서 큰 제약 없이 손쉽게 재배해 사용할 수 있었던 분위기도 한몫했다. 따라서 이 시기 마약류 중독의 성격을 ‘범죄’라는 현재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 p.47
마약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이제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가시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현재의 정치적·시대적 과제와 연결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마약을 단순한 개인위생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무와 역할,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설정하고자 했다. 그러면 마약은 한국 사회에서 새 정부의 수립·안착과 반공이라는 당대의 시대적 과제에 반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더욱 쉽게 금기시될 수 있었다.
--- p.89
군사정부는 ‘국민정신’을 손괴하는 마약과 ‘경제개발’이라는 키워드를 대치시켜나갔다. 그것은 경제개발을 통한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그들의 선명한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해 이전 정부가 낳은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동시에 홍보하는 것이었다. 군사정부로서 이러한 논리는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 p.117
대마초가 서구에서와 같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와 정부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어떤 형태로든 통제해야 했다. 그래서 제정된 것이 바로 「대마관리법」이었다. 대마초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이미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청년들이 모여 다른 생각을 실험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꿈꾸는 데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제 대마초도 ‘마약’이 되어야 했다.
--- p.151
1988년 서울 올림픽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는 다르게 냉전 분위기 속에서 양 진영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북한과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이던 남한으로서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경제성장의 모습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역시 2년 후 있을 올림픽을 홍보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데 더없이 좋은 예행연습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활기차고 현대적인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 ‘향락’과 ‘퇴폐’ 등의 사회적 이미지로 음성화되어왔던 산업들을 정부가 포괄하는 범위 내로 양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 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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