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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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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장 인공지능의 헌법적 의의 _ 김종철
I. 헌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II.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III. 인공지능과 기본적 인권 IV. 헌법에 입각한 인공지능 규율체계의 기본원칙과 체계 제2장 인공지능과 민사법상 법인격 _ 오병철 I. 서론 II. 전자인격의 시기와 종기 III. 전자인격의 권리능력 범위 IV. 전자인격의 물권관계 V. 기타 VI. 결론 제3장 인공지능과 계약 _ 오병철 I. 서론 II. 인공지능이 한 의사표시 III.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무효 IV.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취소 V. 인공지능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VI. 결론 제4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_ 오병철 I.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로봇에 의한 손해의 발생 II. 로봇의 행위성 III. 로봇과 귀책사유 IV. 편익책임의 구체적 검토 V. 결론 제5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_ 오병철 I. 서론 II. 데이터의 분류 III. 데이터의 귀속 -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IV.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률관계 V. 결론 제6장 인공지능과 행정규범체계 _ 김남철 I. 법의 이해 II. 행정법의 이해 III. 행정조직법 IV. 행정작용법 V. 행정구제법 VI. 행정규제 VII.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7장 형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처벌 _ 김정환 I.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논의 방향 II. 형법 III. 중세의 동물재판 IV. 범죄 주체 제8장 일반 자동차 사고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_ 김정환 I. 일반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II.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제9장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활용 _ 김정환 I. 형사소송법 II. 증거재판주의 III.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제10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_ 나종갑 I. 지식재산/지적재산 II. 지적노동의 결과물 보호에 대한 철학 III. 인공지능과 실정법적 보호 IV. 인공지능 관련한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의 비교 |
저자 소개 5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정보통신공학 전공),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정보통신공학 전공).
국립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같은 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외에도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언론법학회 등 전공관련 학술공동체의 회장 등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영역의 현안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헌법을 통한 시민교육이나 의회개혁 등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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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졸업.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졸업.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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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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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사,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조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수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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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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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4월 07일
- 쪽수, 무게, 크기
- 432쪽 | 173*235*30mm
- ISBN13
- 9788968507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