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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며
1장 시장주의의 기본 성격 2장 시장주의 경제이론 2.1. 일반균형체계 2.2. 동시결정과 상호의존 2.3. 수요(곡선)와 공급(곡선) 2.4. 화폐와 금융의 부차적인 성격 2.5. 경제이론이 보여주는 시장주의의 특징 3장 시장주의 경제사상 3.1. 오스트리아학파 3.2. 질서자유주의 3.3. 공공선택이론 3.4. 신자유주의 3.5. 시장주의 속의 이견 4장 시장주의가 내세우는 시장의 특징 4.1. 시장의 자생성, 자율성, 효율성, 안정성 4.2. 시장의 편재성 4.3. 행위자의 이기심과 합리성 4.4. 가격의 형성과 가격에 대한 존중 4.5.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 4.6. 도덕성이나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유용성이나 결과 4.7. 경쟁의 작동과 복원 4.8. 시장경제에 봉사하는 화폐와 금융 4.9. 최상의 시장과 최소의 정부 개입 4.10. 정부 개입의 점진적 성격과 시장친화적 성격 5장 시장주의의 안팎과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경제 5.1. 시장주의 내의 갈등 5.2. 시장주의에 숨은 시장의 문제 5.3. 시장주의가 파악하는 가격이 안고 있는 문제 5.4. 시장주의가 상정하는 인간의 한계 5.5. 시장주의가 배제하는 화폐 5.6. 하나의 시장주의와 다양한 자본주의 5.7. 한국경제는 시장주의를 추구하는가?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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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가 말하지 않는 것들,
시장주의의 특징은 그것이 침묵하는 것에 있다! 저자는 “사회 및 인간과 관련된 모든 사상, 이념, 학문에는 스스로 말하는 것과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즉 그것의 웅변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즉 그것의 침묵에 그것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상이 말하지 않는 것에는 ① 해당 분야의 대상이 아닌 것, ② 당연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③ 다루기 힘들거나 회피하고 싶은 것이 포함되는데, 시장주의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①은 다른 학문에서 다루는 것으로, 정치학의 대상인 정당이 한 예”라 하고, “②는 시장경제가 전제로 삼는 소유권이나 사유재산이 예”가 되며, “③은 정의나 공정성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③을 비롯해 이 세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시장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동무’라는 말을 피하고 ‘출신 학교’, ‘출신 지역’을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색깔’이라는 단어를 개성이라는 의미로는 즐겨 쓰지만, 이념(색깔론)이나 성적인 것(색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회피한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인은 인종을 연상시키는 ‘color’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는 그 요인들이 사소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거나 아픈 부분이어서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그 사회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시장주의도 그것의 웅변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주의가 시장, 가격, 개인, 선택, 효용, 이기심, 합리성, 교환, 경쟁, 균형, 효율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사회 현상 중에서 경시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생기는데, 저자는 “시장주의의 사전에는 사회나 사회구조, 계급이나 계층, (사회)관계, 힘이나 권력 혹은 세력, 정의, 공정성, 능력이나 역량, 권리, 의무, 자유, 평등, 윤리, 계획 등과 같은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의외로 분업, 생산, 소비, 교환, 분배, 생산자, 소비자 등의 단어도 별로 등장하지 않”고, 시장주의 사상보다 좁은 범위의 시장주의 이론에서는 “자유, 평등, 재산, 국가, 가치, 화폐, 분배라는 단어도 자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이런 것들이 다른 경제사상이나 다른 학문 분야, 그리고 일상에서는 흔히 등장한다. 이 책은 시장경제 이념에 대한 비판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체계적인 이해가 선결과제이다. 이런 체계적인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이에 근거해 시장경제에 대한 진정한 비판,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