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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원앤원북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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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지은이의 말 - 당신이 억울하지 않기를 바라며

PART 1. 참고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 - 의뢰인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2. 월급쟁이를 위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걱정 없다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 -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3.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SECTION 05. 거절을 거절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
변호사 사용설명서 - 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 (압수수색, 체포구속)

PART 4.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 - 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5. 호구 탈출을 위한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 - 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입자를 위한 팁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 - 무조건 패소하는 6가지 행동

저자 소개 1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자들이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이라는 고정 칼럼을 3년 넘게 쓰고 있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코너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1년 동안 기고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장애인 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자들이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이라는 고정 칼럼을 3년 넘게 쓰고 있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코너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1년 동안 기고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장애인 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박유천 성범죄 의혹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사건,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사건,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 사건, 롯데쇼핑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 자동차 연비과장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고, 이러한 경험을 책에 담으려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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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470g | 140*205*20mm
ISBN13
9791170436065

책 속으로

흔히 누수의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오히려 관리단 등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B씨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단 등이 전유부분에서 물이 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꼼짝없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p.27

E씨는 출근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두고 면담을 하는데 도통 뭐가 뭔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얀 게 종이이고 검은 게 글씨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p.61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스토킹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p.149~150

고소장은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적거나, 내용이 복잡해 수사기관이 도저히 수사할 수 없게 만들면 상대방에게 무혐의라는 선물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세등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고소장은 상대방의 범죄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p.227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 이유로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체결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p.270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적극적인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 p.317

출판사 리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현직 변호사에게 배우는 변호사 사용설명서!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 실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특히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현직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천기누설의 심정으로 상세히 적어놓았다. 어떤 변호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이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참고 살면 호구 된다’에서는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2장 ‘월급쟁이를 위한 생존 법률상식’에서는 정당하게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3장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등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 등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5장 ‘호구 탈출을 위한 소송 노하우’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 승소와 직결되는 핵심 팁을 다룬다. 6장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서는 집을 잃거나, 그에 버금가는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추천평

모든 법적 분쟁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고,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대중에겐 복잡한 법률 책보다는 핵심만 쉽게 짚어주는 쉬운 법률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를 구별하는 방법,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담아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돕고 있다.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책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방법과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을 담고 있다. 호구가 달리 호구가 아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호구다. -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여러모로 개인의 책임이 훨씬 강화될 것이란 점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확실한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이 책이 모든 답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아시아기자협회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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