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2013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테러 범죄자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의 대학 입학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감옥에 가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오슬로 대학의 부총장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를 위해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결정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오슬로 대학에서는 왜 악명 높은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 줬을까? 그건 누구나 합당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언젠가 꼭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자도 인정받는 권리니 다른 사람이 요구한다면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범죄자도 인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나쁜 짓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남의 것을 빼앗을 권리, 민폐를 끼치든 말든 내 멋대로 행동할 권리를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권리는 아닌 것이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고 마음대로 떠들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교육을 못 받는 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권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어리다고 차별을 받는다고?

무서운 10대들의 폭력 현장 / 금은방 턴 무서운 10대

TV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 “무서운 10대”와 같은 말이 들어가는 제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서운 40대”와 같은 말은 찾기 어렵다. 통계상 실제로는 전 연령대에서 10대의 범죄율이 가장 낮은 데도 말이다. 이런 제목은 10대는 미성숙하고 충동적이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편견을 심어 준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성숙한 10대도 있고, 미성숙한 40대도 있는 것처럼 성숙함은 나이에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편견이 오히려 10대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인권은 나이에 따라 보장하고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의 차별 어린 시선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만든다.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미성숙하니 권리를 말할 게 아니라 우선 어른들 말에 따르란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나이뿐만 아니라 가난하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한편에서는 유전자 구성이 거의 같은 하나의 종이기도 하다. 사람마다 다르면서도 같은 건 당연한데 누가 누구를 차별하는 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인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