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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나누기 분권형 대통령제
이 시대의 개헌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답’
황태연
생각굽기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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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글 7

들어가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위험성 19
ㆍ미국과 한국 대통령제의 반복적 자기파괴 22
ㆍ대통령 단임제의 폐해 25
ㆍ미국 대통령의 내치·외치 겸병과 한국과의 차이 27
ㆍ윌슨 미국대통령의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31
ㆍ승자독식과 패자전실의 제로섬게임 32
ㆍ미국 대통령제 헌법의 우연한 순항 33
ㆍ미국 대통령제의 이식과 변질: 제왕적 대통령제 35
ㆍ부동의 구심으로서 국가원수의 필요성 41

제1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과 서유럽의 경험 49

1.1. ‘분권형 대통령제’ 용어의 탄생 51
1.2. 서유럽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의와 개념 55
1.3. 분권형 대통령제의 역사와 분포현황 60
1.4. 공화국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군주국의 내각제 72
1.5.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변성과 다양성 74

제2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한국적 적합성과 개헌안 99

2.1.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방안 101
2.2. 분권 없는 ‘4년 중임제 개헌’과 책임총리제 문제 113
⑴ 분권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최악성 113
⑵ 책임총리제의 위헌성과 기만성 114
2.3. 기타 개헌논제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 116
⑴ 부마항쟁·5·18정신의 헌법전문 삽입 117
⑵ 결선투표제 도입 117
⑶ 수도首都 문제와 양경제兩京制 도입 118
⑷ 토지공개념? 그 위험성과 불필요성 124
⑸ 정·부통령제 도입 130
⑹ 양원제? 130
⑺ 헌법적 의무 조항의 개념적 선명화 132
⑻ 헌법재판소의 확대개편 133
⑼ 대통령당선자 지위에 대한 규정 신설 143
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 바로잡기 144
⑾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145

제3절/ 대한민국헌법과 유럽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149

3.1. 대한민국헌법(국문 + 영역문) 151
3.2. 프랑스헌법(국역문 + 영역문) 196
3.3. 오스트리아헌법(독어원문 + 국역문) 250
3.4. 핀란드헌법(국역문 + 영역문) 323
3.5. 이탈리아헌법(국역문 + 영역문) 379

참고문헌 432

저자 소개 1

黃台淵

황태연黃台淵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헤겔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군복무 후 1984년에는 독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여 1991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Johan Wolfgang von Goethe-Universitat zu Frankfurt am Main)에서 《최신 기술변동 속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30년 동안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
황태연黃台淵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헤겔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군복무 후 1984년에는 독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여 1991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Johan Wolfgang von Goethe-Universitat zu Frankfurt am Main)에서 《최신 기술변동 속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30년 동안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쳤고, 2022년 3월부로 명예교수가 되었다. 그는 지금도 동국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며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1997-1999)을 역임하고, 지금은 한국정치학회, 정치사상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명예이사이고, 김대중학술원 회원이다.

그는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원(1977-1980), 한겨레신문 프랑크푸르트 통신원(1989-199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998-2003),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소장(2003-2004), 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소장(2007-2008) 등을 역임했다. 그간 한국일보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중앙일보 등 여러 신문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지금은 2025년 7월부터 광복80년기념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근 반세기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과 제諸학문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근대사에 관한 광범하고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그는 반세기 동안 총 87권의 책을 썼다.

동서정치철학 또는 공자철학연구서로는 『실증주역(상 · 하)』(2008), 『공자와 세계(1-5)』(2011),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1-2)』(2014·2015), 『패치워크문명의 이론』(2016),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2018),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1-2)』(2019), 『근대 영국의 공자숭배와 모럴리스트들(상·하)』(2020·2023), 『근대 프랑스의 공자열광과 계몽철학』(2020·2023),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2020·2023), 『공자와 미국의 건국(상·하)』(2020·2023),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상·하)』(2021·2023) 등이 있다. 그리고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2021)에 이어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2022)과 『극동의 격몽과 서구관용국가의 탄생』(2022),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2022) 등이 연달아 공간되었다. 공자 관련 저서는 15부작 전29권이다. 해외로 번역된 책으로는 중국 인민일보 출판사가 『공자와 세계』 제2권의 대중판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2015)를 중역中譯·출판한 『孔夫子與歐洲思想?蒙』(2020)이 있다.

서양정치 분야에서는 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최신 기술변동 속에서의 지배와 노동, Frankfurt/Paris/New York: 1992), 『환경정치학』(1992), 『포스트사회론과 비판이론』(공저, 1992), 『지배와 이성』(1994),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공저, 2003), 『계몽의 기획』(2004), 『서양 근대정치사상사』(공저, 2007)등 여러 저서를 출간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놀이하는 인간』(2023), 12월경에는 방대한 저작 『도덕의 일반이론: 도덕철학에서 도덕과학으로(상·하)』를 공간했다. 2025년 초반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나누기』와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국가변동의 일반이론(상·하)』을 거의 동시에 공간했다.

한국정치철학 및 한국정치사·한국정치사상사 분야로는 『지역패권의 나라』(1997), 『사상체질과 리더십』(2003),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2008),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공저, 2016),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2016), 『갑오왜란과 아관망명』(2017),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2017), 『갑진왜란과 국민전쟁』(2017), 『한국근대화의 정치사상』(2018), 『일제종족주의』(공저, 2019·2023), 『중도적 진보, 행복국가로 가는 길』(2021·2023), 『사상체질, 사람과 세계가 보인다』(2021·2023),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의 유래』(2023) 등 여러 저서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2022)와 『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상·하)』(2023)을 공간했다. 2026년 현재는 『동학애국전쟁과 아관망명의 정치혁명(상·하)』, 『‘대한민국’이라 불린 만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고종의 거의밀지와 대한독립의군의 국민전쟁(상·하)』, 『한국 근대화의 정치철학과 개혁(상 · 하)』 등 근대사 4부작 전8권이 편집에 들어가 있다.

저자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오픈강의 중이고, 이 강의는 유튜브 <황태연아카데미아>로 송출하고 있다.

황태연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435쪽 | 152*225*30mm
ISBN13
9791198909527

책 속으로

한국 대통령제에서 제일 먼저 유의해야 할 제도적 결함은 미국 대통령제와 공통된 것으로서 대통령이 국가수반(국가원수)직과 행정수반직을 혼자 겸직함으로써 외정권과 내정권, 비상시의 권력과 평시의 권한을 둘 다 겸병한다는 것이다. 해님이 달님의 일까지 하거나 바깥양반이 안사람의 가사 결정·운영권까지 빼앗아 겸병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이 제도적 결함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두 권한의 제도적 충돌, 즉 대통령의 (초당파적이어야 할) 국가수반직과 (당파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수반직 간의 지위 충돌이다.
--- p.24

한국의 적대적 정당 투쟁과 이로 인한 국민 분열 등 사분오열 현상은 선거구마다 최다득표자 1명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소선거구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승자독식과 패자전실의 결과를 초래하는 선거제도와 결합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세력 간 권력분점을 배제하고 승자와 패자 간의 권력 격차를 ‘100 대 0’으로 확대해 놓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승자독식과 패자전실에 귀인歸因하는 험악한 적대적 정당 갈등과 정국 마비는 소선구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채택한 미국·프랑스·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국·독일·일본에서 선거는 소선구제를 택했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된다. 대통령도 없고 비례대표 대선거구제를 택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선거와 정치도 아주 조용한 편이다. 프랑스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를 택하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처럼 비례대표 대선거구제를 택한 핀란드의 선거는 더 조용하게 치러지고 정치도 더 조용하다. 지역 대결과 중첩되어 가열되는 적대적 정치투쟁은 소선거구 제도의 폐지와 함께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혁파 없이 결코 퇴치될 수 없다.
--- p.40

가령 경제위기와 남북 관계 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시점에 현행 헌법 아래에서라면 한국 대통령은 본질이 서로 다른 두 위기를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이때 제왕적 대통령은 둘 중 하나를 실패하거나 둘 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두 위기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제왕적 대통령과 반대로 분권형 대통령은 안보·대북 문제에만 전념하면 되는 한편, 총리는 내정에 속하는 경제문제에만 전념하면 된다. 특히 핀란드처럼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군사 관계에 나라의 존망이 결린 반도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이 외교·국방·안보 업무 및 민족 교류 업무와 위기관리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필요 사항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교와 국방을 대통령의 ‘전업專業’으로 만드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영원히 변치 않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위상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타당한 정부제도일 것이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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