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타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세력이 성장하고 권력을 잡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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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석열 정권 내내 탄압의 표적이 된 것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도 빼앗긴 화물운수 노동자, 고용 불안의 대명사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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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만큼이나 집중적 표적이 된 건 TBS였다. ‘뉴스공장 등 주요 시사 방송들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TBS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죽을 것이냐’는 협박 끝에 이강택 사장이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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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선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것은 불길한 소식이었다.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모인 신우파들은 소수자 혐오와 갈라치기를 보수정치와 결합시키는 데 훨씬 능수능란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레거시 미디어들도 진영을 떠나서 이준석, 천하람, 김용태, 김재섭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 우파들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럼에도 2024년 총선에서 크게 성공한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건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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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남성들의 상당수가 보수적 가치와 정치에 이끌리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하반기부터 나왔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주장들도 있었다. 부정론자들은 ‘청년 남성들은 민주당의 무능에 실망하고 반대하는 것이지 보수적 가치와 방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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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때 처음 등장한 ‘개딸(개혁의 딸)’ 현상은 한국사회의 주류적 흐름과 담론을 뒤집는 통쾌한 반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은 기득권 카르텔과 족벌언론의 협공 속에서 온갖 부정적 딱지와 비호감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형수 욕설 논란 등 때문에 여성들 속에서 거부감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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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헬렌 켈러를 보살핀 설리번 선생도 한국에 오면 아동학대로 몰릴 것’이라는 말이 맞다면, 그 원인은 한꺼번에 헬렌 켈러 5명을 돌봐야 하는 조건에 있다고 봐야 했다. 잘못과 문제는 주호민 작가의 자녀와 같은 장애아동들에게 있지 않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위한 조건 마련과 지원에 무관심하던 사회와 국가에 있었다.그런데도 여기저기서 낙인, 격리, 감금, 처벌이라는 해법만 튀어나왔다. 경기도 임태희 보수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분리 교육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금쪽이 분리 처분’을 들고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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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재명 혐오가 그것을 부추긴 권력자와 권력기관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원래부터 증오해서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태의 원인은 오히려 혐오 정치의 기획 그 자체에 있었다. 혐오 정치는 2016년 촛불 이후부터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양극화 속에서 자기 진영의 위기와 분열을 해소하면서 지지기반을 유지, 결집, 확대하고 권력을 되찾기 위한 보수우파의 핵심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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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3일 밤에 일어난 윤석열의 쿠데타는 아주 오래전부터 검토된 것이었고, 갈수록 발전하던 반윤석열 투쟁이 2차 촛불 시민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공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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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집회 참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7일 국회 탄핵안 표결 당시 여의도 집회 참여자 가운데 20대 여성은 18.9%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여성도 10.8%였다. 반면, 20대 남성은 전체의 3.3%, 30대 남성은 5.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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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은 정해진 형태가 있거나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파시즘은 진행되는 과정이나 운동이며, 한국도 결코 그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 수년에 걸쳐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이들 중의 일부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을 목격했다. 검찰-언론의 ‘연성 쿠데타’가 12·3 ‘강성 쿠데타’로 이어진 것도, 백골단이 등장하고 법원이 습격당하는 장면까지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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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마녀사냥인 19세기 후반의 드레퓌스 사건에서도 프랑스군 장교 드레퓌스는 노동자도 진보 정치인도 아니었다. 드레퓌스는 포병 대위로서 프랑스의 상류층이었고, 당시 프랑스의 많은 좌파들도 ‘이것은 부르주아들끼리의 다툼이니까 노동자들은 어느 쪽을 편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설가 에밀 졸라나 사회당 지도자 장 조레스 같은 이들의 태도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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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에도 그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 정형식 재판관이 집필했다는 이 결정문은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기득권 우파를 향해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은 어려웠다고 변명하고 설득하듯이 쓰인 부분도 있었다. 심지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이 이처럼 소수파를 무시하고 탄핵을 남발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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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이런 전진을 디딤돌 삼아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분명히 단죄하고, 진보적 사법 개혁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필요와 의무가 있었다. 민주적인 법관 선출과 탄핵을 위한 제도 마련, 재판의 투명한 공개와 배심원제 확대 등이 그것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사의 숫자를 대폭 확대하며, 공정한 인사 승진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거나 개혁할 필요 역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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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설명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허구적 프레임과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앞서 지적했듯, 노동시장에서 청년 남성들은 청년 여성보다 더 불리해진 적이 없다. 또한 지금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가 일자리의 감소와 불안정성 등 경제적 고통 심화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일면적이고 부정확하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불안정을 겪는 청년 여성들이 오히려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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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오른쪽에서 보내는 압박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타협과 후퇴를 비판하고 민주당 안팎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