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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시의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옆에 위치한 ‘한국전쟁 기념 조형물’의 키워드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이다. 이 조형물 입구 진입로의 바닥에는 “조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라는 문구가 조각되어 있다. 이 키워드와 문구가 바로 한미동맹의 진수(眞髓)를 웅변해 주고 있다. 한미동맹은 ‘혈맹’인 것이다. --- p.7
6.25전쟁이 개전되었을 때 한국군은 8개 보병사단과 해군 및 공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해공군 총 병력은 10만 5,000명을 넘지 않았고 장비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군에는 탱크는 물론 자주포와 대공화기가 전무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보유한 장비는 북한군에 비해 6분의 1에서 9분의 1에 불과한 곡사포와 항공기들뿐이었다. 공군은 캐나다로부터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10대의 T6연습기와 L4 및 L5 등 비무장 연습기 22대를 겨우 보유하고 있었다. --- p.49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을 통하여 복원된 한미관계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수원국(授援國) 대 피원국(被援國)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보다 대등한 동맹관계로 차츰 탈바꿈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국력신장(國力伸張)을 견인해 주는 기관차가 되었다. --- p.118 대한민국의 이 같은 국력의 상승(上昇)을 배려하는 것은 나날이 복잡 다기화(多岐化)되고 있는 국제적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아울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한미동맹의 변할 수 없는 우선순위 1번의 관심사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19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대응을 한미 양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 p.157 한미 안보동맹의 이 같은 구조조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미관계는 최근 수 년 사이에 비자면제협정(2008),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012) 체결과 학생을 포함한 인적 교류의 확대 등 상당한 상황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원자력’ 문제에 관한 협력,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속도와 규모 및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미래형 현안으로 남겨 두고 있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