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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THEME 01 도시・군 기본계획 12 THEME 02 광역도시계획 19 THEME 03 도시・군 관리계획 25 THEME 04 공간재구조화계획 36 THEME 05 용도지역 41 THEME 06 용도지구 52 THEME 07 용도구역 59 THEME 08 도시・군 계획시설 66 THEME 09 권리구제(매수청구권, 의회보고, 소유자해제신청) 72 THEME 10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78 THEME 11 비용부담 86 THEME 12 지구단위계획 91 THEME 13 개발행위허가대상과 허용사항 98 THEME 14 개발행위허가 절차 106 THEME 15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115 PART 02 도시개발법 THEME 01 개발계획 122 THEME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27 THEME 03 사업시행자(지자체등, 시행자변경, 대행, 법인) 136 THEME 04 조합 144 THEME 05 실시계획과 사업시행방식 150 THEME 06 수용방식 155 THEME 07 환지계획과 환지처분 163 THEME 08 도시개발채권 174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THEME 01 용어정의 178 THEME 02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184 THEME 03 정비구역지정 191 THEME 04 사업시행방법과 사업시행자 197 THEME 0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203 THEME 06 분양신청 216 THEME 07 관리처분계획 221 THEME 08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231 PART 04 주택법 THEME 01 용어정의 240 THEME 02 등록 248 THEME 03 조합 253 THEME 04 리모델링 264 THEME 05 사업계획승인 274 THEME 06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바닥충격음 282 THEME 07 주택상환사채 290 THEME 08 분양가 상한제 294 THEME 09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02 THEME 10 주택공급질서(전매제한, 전매가능사유, 공급질서교란 행위) 308 THEME 11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권 314 THEME 12 임대주택,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과 청문 317 PART 05 건축법 THEME 01 건축법 주요용어 324 THEME 02 건축법 적용대상물(건물, 대지, 일부공작물) 328 THEME 03 건축과 대수선 332 THEME 04 용도변경과 건물의 용도분류 336 THEME 05 건축허가 342 THEME 06 신고대상 건축물과 협의대상건축물 350 THEME 07 대지(대지의 요건, 조경, 공개공지, 분할제한, 2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354 THEME 08 도로(원칙적 도로와 예외적 도로) 361 THEME 09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의 산정 365 PART 06 농지법 THEME 01 용어정의 374 THEME 02 농지취득자격증명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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