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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1. 새로운 물결을 바라보며/제리 맨더 2. 브레턴 우즈의 실패/데이비드 C. 코튼 제1부: 세계화의 충격 3. 현대화와 세계화의 압박/헬레나 노르베리-호지 4. 세계 경제와 제 3세계/마틴 코르 5. 교육의 획일화/모드 발로, 헤더-제인 로버트슨 6. 세계 문화의 획일화/리처드 바넛, 존 캐버너 7. 세계 무역과 환경/에드워드 골드스미스 8. GATT, NAFTA, 그리고 민주주의의 전복/랠프 네이더, 로리 월러치 9. 신기술과 직업의 종말/제러미 리프킨 10. 세계 식량 공급의 통제/카렌 레만, 앨 크렙스 11. 생명의 식민지화: 생명체 특허와 장기의 세계 시장/앤드루 킴브렐 12. 특허에 의한 해적행위: 님 나무 사건/반다나 시바, 라다 홀라-바르 13. 세계화, 개발, 그리고 질병의 확산/신종 질병과 부활하는 질병에 대한 하버드 연구 그룹 14. 승자와 패자/제임스 골드스미스 제2부: 실패한 만병통치약 15. 시장 자본주의의 신화적인 승리/데이비드 C. 코튼 16. 지속가능한 성장? 사양합니다/허먼 E. 댈리 17. 성장의 새로운 척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테드 홀스테드, 클리포드 코브 18.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로버트 굿랜드 19. 자유 무역: 위대한 파괴자/데이비드 모리스 20. 자유 무역: 규제 철폐의 위험/허먼 E. 댈리 21. 신개발: 세계적 생태계 관리/볼프강 작스 22. 식민지화로서의 개발/에드워드 골드스미스 23. 착취의 씨앗: 세계 경제의 자유무역지대/알렉산더 골드스미스 24. 구조조정과 멕시코 사회의 양극화/카를로스 헤레디아, 메리 퍼셀 25. 구조조정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월든 벨로 제3부: 세계화의 엔진 26. 기업지배의 메커니즘/토니 클라크 27. 기업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제리 맨더 28. ‘시민’ 제너럴 일렉트릭(GE)/윌리엄 그라이더 29. 세계적인 소매업체 월마트/카이 맨더, 알렉스 보스턴 30. 세계화의 기술/제리 맨더 31. 전자 화폐와 카지노 경제/리처드 바넛, 존 캐버너 32. 주(州)의 면허장을 통해 회사에 권력 행사하기/리처드 L. 그로스만, 프랭크 T. 애덤스 제4부: 다시 지역화로 향하고 있는 새로운 발걸음들 33. 방향 전환: 세계적 의존에서 지역의 상호의존으로/헬레나 노르베리-호지 34. 공동체의 보존/웬델 베리 35. 간디의 스와데시: 항구성의 경제학/사티쉬 쿠마르 36.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농업: 얼굴을 건 농사/대니얼 임호프 37. 공동체가 권한 책임감 능력을 갖는 길/데이비드 모리스 38. 공동체 화폐: 지역 통화의 가능성/수전 미커-로리 39. ‘우리는 한 살갗’: 오카나간 공동체/저넷 암스트롱 40. 생물지역주의의 원칙/커크패트릭 세일 41. 새로운 보호주의를 위하여/콜린 하인즈, 팀 랭 42. 국경을 가로지른 조직화/마크 리치 43. 마지막 말: 가족, 공동체, 민주주의/에드워드 골드스미스 - 관련자료 - 찾아보기 - 편집자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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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세계 경제가 팽창하면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나 소위 개발도상국이나 할 것 없이 인구의 많은 부분이 주변부로 밀리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동시에 자연계가 황폐해지고, 문화가 획일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 역전되어야 한다. 현재의 우울한 전망에서는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만큼 우울하게 전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아주 최근까지도 인류의 대부분은 지역 경제에만 의지해 생계를 꾸려왔다. 오늘날의 문제는 결국 지역 소비를 위한 지역 생산 방식,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공동체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자연의 한계 내에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생산 방식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명백히 유토피아적인 모델, 즉 전세계를 중앙집권화하고 있는 모델보다 훨씬 성공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끊임없이 팽창해야 하고, 바다와 육지를 건너 상품이 수천 마일씩 이동해야 하는 시스템보다는 지역 경제가 훨씬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공동체를 낳고 자연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통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통상의 역할이 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수입 대체가, 즉 각 나라마다 수입과 수출을 늘리는 대신 지역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방식이 다시 한 번 오늘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즐겨 거는 시비는 지역 경제는 아주 ‘편협하고’ 독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역 고유의 정치·경제체제가 그들이 흔히 경고하는 발칸에서와 같은 혼란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는 많다. 그리고 그런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중앙집권화된 세계체제보다 민주적인 것은 분명하다. 사실 많은 경우 분쟁은 작은 사회끼리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외부의 간섭 때문에 일어났다. 지역을 넘어선 더 넓은 세계와의 접촉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분명한 것은 모든 운송 기술, 모든 통신 기술을 당장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시민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가져오고 자연계의 건강을 해치는 과학기술뿐일 것이다. 제4부에서는 지역 경제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고, 훨씬 생명력 있고 훨씬 만족스러우며 훨씬 지속 가능한 세계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탐구할 것이다. --- pp. 483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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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규제 철폐와 세계적인 경제 통합을 향한 조치들은 경제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시장의 승자와 패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비전을 따르는 추종자들 중에 원래부터 정부에 대해 공연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 국가의 수반들, 주류 경제학자들, 상업적인 매체 등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 무대에서 사라진 지금 경제적 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역사적 힘이 자신들의 대의를 전진시키고 있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세계화와 자유시장의 승리가 필연적인 것이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물결에 의해 밀려나게 될 것이므로 충실한 추종자들만 맛볼 수 있는 혜택을 얻기 위해 세계화라는 배에 빨리 올라타는 것이 좋다고 단언한다. 이들의 입장이 매우 극단적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의 조건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선택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시장과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중앙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소련 스타일의 경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려 한다. 소련 스타일의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가격을 정하고, 모든 거래에 직접 간여하며,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야 했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또한 ‘자유’무역을 향해 국경을 활짝 열어젖히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난공불락의 벽을 쌓아서 국제적인 상업에 참여하는 혜택을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을 넌지시 내비친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보호무역주의자라는 얘기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세계관은 역사와 논리를 무시하고, 자유시장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를 지지하거나, 자유무역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무역을 선호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극단주의적인 주장을 통해 반대자들에게 자신들 못지않은 극단주의자의 색깔을 칠하고, 중도적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바로 그 중도적 입장이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국가의 경제적 자원 분배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관리 시스템을 위한 또 하나의 모델이 존재한다. 민주적 다원론이라는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 pp. 236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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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논의의 결정판
이 책은 세계경제와 그것의 전제, 사회적 생태학적 함의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최초의 종합적인 분석이다. 또한 학자, NGO 활동가, 세계은행 전(前) 간부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40여 명의 필자들이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으며, 43편의 글은 각각 책 1권의 가치와 무게를 지니고 있다. 서론에서 제리 맨더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면서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 세계화의 형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세계화를 향한 질주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그려보이며, 세계화의 과정을 가능한 한 빨리 멈추게 해서 역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제 1부 '세계화의 충격'에서 다루는 내용은 외국의 사례들이지만 곧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에서 인문 과학과 예술 분야가 기업 후원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학과들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캐나다의 교육 현실(5장), △서구문화의 유토피아적 환영이 투영돼 일그러져 가는 라다크의 개발 현실(3장), △미국 화학업계의 시장 확대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녹색혁명이나 선진국으로의 자원 유출 등 제3세계의 식민경제(4장), △세계문화의 획일화를 주도하는 서구 오락산업(6장), △개발의 반대급부인 환경오염(7장), △우리들의 저녁 식탁에 펼쳐진 세계화(10장), △세계화된 개발을 통한 질병의 확산(13장) 등 세계화의 충격적 결과를 실감할 수 있다. 제2부에 실린 글의 저자들은 자유무역, 경제성장, 발전, 구조조정, 기술혁신 같은 각각의 '만병통치약’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의 만병통치약들이 제공하는 혜택은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만병통치약을 선전하는 초국적 기업들만이 주로 그 혜택을 누릴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흔히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은 모두 환경이나 건강, 혹은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규제, 관세, 지역 기업의 보호, 민주적인 통치 과정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제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1,2부는 우리 사회에 미친 파국적인 결과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려는 이론들이 결함투성이인데다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런 완벽한 실패 앞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고 틀과 과정 전체를 재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각국은 세계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익이 이러한 결정에서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체제를 주도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얻을 것이 많은 초국적 기업 집단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는 경제 이론가와 정치 지도자들이다. 기업에게는 이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원료 공급지와 시장을 확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획일화된 소비주의 생활 양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과 규제 철폐, 세계 경제의 사유화이다. 별로 주목은 받고 있지 않지만, 현대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출현이다. 이것은 기업이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규모와 속도로 움직이며 전세계에 유례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를 더욱 부추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과학기술이 존재하기에 기업은 지리적으로도 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걸맞은 조직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차없이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제3부에서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기업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세계적 영향력과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GE와 월마트), 기업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공생 관계, 기업의 생존 근거가 되는 법률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필자들은 제1,2,3부를 통해 세계 경제가 팽창하면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나 소위 개발도상국이나 할 것 없이 인구의 많은 부분이 주변부로 밀리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시에 자연계가 황폐해지고, 문화가 획일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을 상황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주 최근까지도 인류의 대부분은 지역 경제에만 의지해 생계를 꾸려왔다. 결국 오늘날의 문제는 지역 소비를 위한 지역 생산 방식,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공동체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자연의 한계 내에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생산 방식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명백히 유토피아적인 모델, 즉 전세계를 중앙집권화하고 있는 모델보다 훨씬 성공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결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끊임없이 팽창해야 하고, 바다와 육지를 건너 상품이 수천 마일씩 이동해야 하는 시스템보다는 지역 경제가 훨씬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공동체를 낳고 자연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필자들은 모든 통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통상의 역할이 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수입 대체가, 즉 각 나라마다 수입과 수출을 늘리는 대신 지역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방식이 다시 한 번 오늘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즐겨 거는 시비는 지역 경제는 아주 '편협하고' 독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역 고유의 정치·경제체제가 그들이 흔히 경고하는 발칸에서와 같은 혼란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는 많다. 그리고 그런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중앙집권화된 세계체제보다 민주적인 것은 분명하다. 사실 많은 경우 분쟁은 작은 사회끼리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외부의 간섭 때문에 일어났다. 지역을 넘어선 더 넓은 세계와의 접촉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분명한 것은 모든 운송 기술, 모든 통신 기술을 당장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시민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가져오고 자연계의 건강을 해치는 과학기술뿐일 것이다. 제4부에서는 지역 경제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고, 훨씬 생명력 있고 훨씬 만족스러우며 훨씬 지속 가능한 세계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탐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