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의 반혁명성, 쿠데타 권력의 발가벗은 모습

1961년 6월 22일, 최고회의는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소급 입법했다. 이 특별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조항이 바로 제6조다.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그 법으로 혁신계 인사, 한국전쟁 전후 집단 학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 등을 잡아들이고 중형을 선고했다.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로 몰아붙여서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를 처형하고 처단한 것이다.
서중석 교수는 쿠데타 정권의 반혁명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 반혁명 사건이라고 말한다. 반혁명 사건은 5·16쿠데타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좌익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2,014명을 검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숫자는 3,500명으로 늘어났다. 민족일보 사장인 조용수도 이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통일 운동 세력을 철저하게 처단했다.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려던 이들도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희생자들의 묘까지 훼손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그렇지만 3·15 부정 선거 원흉과 4월혁명 발포 사건 핵심 인물들은 대거 석방된다.
쿠데타에 반대한 세력, 쿠데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자들, 쿠데타군을 진압하려 한 사람들도 모두 반혁명 사건으로 처단되었다.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반혁명 사건은 장도영 사건이다. 장도영은 5·16쿠데타가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쿠데타 이후 계엄사령관이 되고,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권총을 찬 군인들의 권력 쟁탈전에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다.

군 복귀 공약,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박정희의 ‘배신의 정치’는 공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권력을 내놓지 않기 위해 거듭 반칙을 했다. 곧 민정 이양 문제를 두고 줄기차게 말을 바꾼 것이다. 이른바 군 복귀와 민정 이양을 이야기한 ‘혁명 공약’을 지킬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세력은 겉으로는 민정 이양을 표명하면서도 야당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손발을 계엄으로 다 묶어놓고 중앙정보부라는 초거대 조직을 이용해 신당 조직에 착수하여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가능하게 할 새 헌법과 선거 제도를 고안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 압력에 못 이겨 2·18 성명을 통해 민정 불참 선언을 했다가 얼마 안 가 이를 다시 뒤집는다. 1963년 3월 16일 그 유명한 3·16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정권 인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 장래가 염려되고 일방 우리 스스로 혁명 당국의 무책임성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약 4년간 군정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그 가부를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 의사를 묻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른바 또 하나의 ‘배신의 정치’를 한 셈이다. 얼마 뒤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며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된다.

사상 논쟁 불붙은 1963년 대선, 그리고 제3공화국의 탄생

박정희의 공약은 별다른 게 없었다. “정당 정치 구현, 지방 자치 제도 실시, 중농 정책도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은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는 공약이었다. 박 후보와 정당 정치 구현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지방 자치를 실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이 당시에는 중농 정책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았나.”
이 선거에서 사상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먼저 논쟁을 건 사람은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이번 선거는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조 500년 동안의 사대주의적 근성과 일제 식민지적 근성을 일소하고 민족 주체 의식의 확립 외에 외국의 주의, 사상, 정치 제도를 우리 체질과 체격에 알맞도록 적용, 실시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윤보선은 “여순 반란 사건의 관계자가 정부에 있는 듯하다”는 중대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들은 민주공화당은 윤보선을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실 윤보선의 공격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남로당 프락치이긴 했지만 여순 반란 가담자는 아니었다. 그만큼 윤보선에겐 박정희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쿠데타를 일으켜 일국을 장악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 대해서조차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박정희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대선은 박정희의 승리로 끝이 났다. 15만 표 차이였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이였다. “이 선거는 박정희한테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공화당 간부들도 얼마나 가슴이 탔겠나. 정말 아슬아슬한 맛을 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정희는 서구적 정치,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 정치, 정당 정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한국 사회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박정희가 이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제3공화국이 탄생했다. 군복을 벗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군인들이 지배하는 국가였다. 이 군사 문화는 계속 존재하면서 우리 정치, 문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