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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1부 1-1 87년 헌법의 현실과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 1-2 헌법 개정 논의의 쟁점 : 필요성, 방법, 내용 1-3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1-4 87년 헌법과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치 : 평가와 과제 1-5 헌법 개혁 논의와 민주주의 발전 : 현실, 담론, 절차, 대안 논의의 몇몇 고려 1-6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 세계경영과 세기경영을 위한 시민적 헌법 개혁의 어젠다 설정 1-7 87년 헌법의 평가와 개헌 논의의 조건 1-8 한국 헌법론 소고 2부 2-1 한국 대통령제의 원숙한 운용을 위한 제언 2-2 이원정부제의 본질과 한국 헌법적 이해 2-3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2-4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2-5 87년 헌법과 시민사회운동 2-6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2-7 새로운 헌법의 생명권·환경권 2-8 남북공존과 지구생태시대의 헌법 생각하기 3부 3-1 새 정부의 과제로서의 개헌 :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남북한 평화체제 확보를 중심으로 3-2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 4부 토론 기록 4-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1 4-2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2 4-3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3 : 제헌 60주년을 내다보며 4-4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4 : 87년 헌법, 지난 20년 헌정사를 돌아보며 4-5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5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하여 4-6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6 : 대통령 중심제의 중요 문제와 정부형태의 개선 방안 4-7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7 : 한반도 평화와 기본권 보장의 관점 4-8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8 : 경제조항과 생명권·환경권 4-9 필자 대화모임 :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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