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사회적 자산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

이 책은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미래전략연구’ 시리즈로 기획한 여섯 번째 단행본이다. 지난 2013년 2월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부설로 출범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를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탐색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연구 결실들로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해 나갈 것이다.

혼돈과 정체에 빠진 한국사회, 그 본질적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며 더 나은 사회로 전진할 것인가?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호근 교수가 집필한 1장은,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시민민주주의로 설정하고, 그것의 미시적 기초로서 ‘시민성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2장에서 송복 교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한국인의 의식전환 문제를 두 가지로 압축했다. 하나는 일반 국민의 ‘문치의식’에 대한 재고(再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 고위직층의 ‘희생의식’에 대한 제고(提高)이다. 김우창 교수가 집필한 3장은, 우리 사회가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고 그러한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살만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데에 필요한 교육과 문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심오하고 광범하면서도 정연한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 4장은 장덕진 교수가 김우창, 송복, 송호근 교수의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사유와 제언’을 여러 나라의 경험적 증거에 견주어 그 정당성을 증명해주는 글이다.

우리 사회에는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하고,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한다.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 연구가 이상적인 체제를 기획하는 원대한 작업에 주력한다면,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공동체가 당면할 주요 이슈들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길을 안내하는 것에 이 책의 방점이 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모든 ‘개인’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나오는 날에 인문학은 사그라질지 모른다.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변화의 길은 무엇인가?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시대정신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사회’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궁구하는 일은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당위적 책무의 하나로서, 당연히 미래전략 탐구를 강력히 요청한다.

혼돈과 정체에 빠진 한국사회,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 본질적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더 나은 사회로 전진할 것인가? 이 질문이 한국인의 영혼 속에 스며들 때, 비로소 한국사회는 진정한 희망을 세울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당대 석학으로 꼽히는 김우창, 송복, 그리고 송호근 교수, 그 뒤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사회학자 장덕진 교수의 목소리를 담은 이 책은 그 답과 길을 구하고 있다.

좋은 질서는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면서, 인간성 실현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그 무정형의 전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정치나 경제의 의의 그리고 정당성은 이 세 번째의 요청에 대응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인간성의 요청 또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이미 이루어진 대로 내장하고 있는 삶의 근본적 틀이 문화이다. 경제나 정치는 그 틀 안에서 행해지는 인간행위이다. - 김우창

지난 세기 60년대 이래의 첫 30년은 ‘적나라한 물리력’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이 ‘역사의 동력’이 되어 유례에 없는 산업화를 성취했다. 지난 세기 90년대 이래의 민주화시대 첫 3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동력’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아직도 산업화시대 성공모델의 관성에 젖어, 대통령 1인의 빼어난 능력이나 정치력 등의 리더십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한다’ 하지만 재현되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새 ‘역사의 동력’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 송 복

시민성과 공민을 말하는 데에 왜 갑자기 사회민주화와 복지정치인가? 시민성(공민)은 사회민주화(복지정치)의 전제이고, 사회민주화는 시민성을 강화하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는 서로 상보적이며 인과관계에 있다. 사회민주화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후속 단계에 나타나기도 한다. 정치민주화가 권위주의 내지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적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면, 사회민주화의 초점은 불평등해소와 격차 줄이기다. - 송호근

최종적으로는 정치의 창조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참여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혐오가 아수라 같은 오늘을 만들었다. 정치를 혐오하는 것은 대표자가 아닌 지배자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설사 선한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 악한 지배자도 선한 대표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슈톰카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불신의 제도화를 통해 신뢰를 만들어낸다. - 장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