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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모형 분석 제1절 정부 모형 제2절 시장 모형 제3절 공동체 모형 제4절 평가 및 문제점 제3장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새로운 모형 제1절 서 설 제2절 IPPC 지침의 주요내용 제3절 영국의 사례 제4절 독일의 사례 제5절 시사점 제4장 환경규제개혁의 실행방안 제1절 정부 모형의 개혁방안 제2절 시장 모형의 개혁방안 제3절 공동체 모형의 개혁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