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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Ⅲ. 이론적 근거 제2장 의용법제의 형성과 전개 Ⅰ. 메이지시대 Ⅱ. 다이쇼(大正) 쇼우와(昭和)전기(前期) Ⅲ. 쇼우와(昭和)후기(後期) Ⅳ. 일본의 식품위생법제에 있어서 규제구조의 특징 제3장 한국식품위생법제 약사(略史) Ⅰ. 식민지시대 Ⅱ. 해방후 식품위생법 제정전 Ⅲ. 식품위생법 제정 후 Ⅳ. 일본법제의 수용현황과 문제점 제4장 식품위생법상 규제의 구조 Ⅰ. 식품법의 일반원리 Ⅱ. 규제의 내용 Ⅲ. 현행 식품위생정책의 방향 Ⅳ. 한국식품위생법제에 있어서 규제구조의 특징 제5장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 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