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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목적 제2절 규제개혁 대상의 범위 제3절 접근방법 제2장 규제개요 제1절 관련 규제의 연혁 및 경과 제2절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실태 제3절 관련 규제의 골격 제4절 관련 규제의 특징 제5절 관련 규제의 수단 방법 제3장 현황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 제2절 不整合性 분석 제3절 법경제학적 분석 제4장 농지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향 제1절 규제시기 제2절 규제정도 제3절 규제대상 제4절 규제방법 제5절 시장동향 제6절 공동체의 정서 제7절 정책 및 법제 대응 제5장 농지관리의 대안제시 제1절 농업진흥지역 관리업무 이관 제2절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