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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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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제1장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1. 서론 2. 시장경제체제 3. 시장실패(Market Failure) 4.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5. 정부실패 사례 6. 결론 제2장 외부효과의 내부화: 환경세와 배출권거래를 중심으로 1. 서설 2. 환경세제 3. 배출권거래제 4. 결론 제3장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 1. 서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구조 및 변천 3. 농산물 유통실태 4. 가격 폭등의 원인 5. 정책제안 6. 맺음말 제4장 오염비용의 신탁과 구상: 미국 CERCLA를 중심으로 1. 논점 2. CERCLA의 배경: 러브운하사건(Love Canal Case) 3. CERCLA의 구조와 특징 4. 우리나라의 판례 5. 시사점 제5장 토지이용 규제의 경제적 함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1. 서론 2.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3. 1998년 이전 재산권침해와 관련된 쟁점 4.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5.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6. 결론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저 자 소 개
이상한 : 한성대학교 교수
민희철 : 한성대학교 교수
김지현 :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민희철 : 한성대학교 교수
김지현 :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12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82쪽 | 350g | 176*246*20mm
- ISBN13
- 9788983237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