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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산지 및 산림자원 규제 제1절 규제의 연혁 제2절 규제의 골격 제3절 규제의 특징 제4절 규제의 경과 제5절 소 결 제3장 규제현황 분석 제1절 법철학적 분석 제2절 법사회학적 분석 제4장 규제의 구조연구 제1절 규제 시기 제5장 교차분석 제1절 시장동향 제6장 대안연구 제1절 규제 모형(패러다임)의 변경 제2절 규제 실체와 절차의 개선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