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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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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정책의 검토 제2장 물이용 규제 현황 제1절 수리권과 물이용 규제 제2절 농업용수와 공동체적 물이용 질서 제3절 수도사업 운영 규제 제3장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사례 제1절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제2절 경제적 유인: 취수부담금과 취수세 제3절 공동체 규범의 통합 : 수리권 제4절 민간참여와 경쟁의 도입 제5절 유역 거버넌스 제4장 물관리에서 정책과 법제의 격차 해소 제1절 해소의 과제 제2절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1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165쪽 | 318g | 176*250*20mm
- ISBN13
- 978898323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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