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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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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규제와 정부 역할 제1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반 이론 제2절 집단적 의사결정의 실패 가능성 제3절 법적 정의와 효율의 제고 제3장 규제분석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제1절 법경제학적 개념에서 본 규제 제2절 규제 법경제학 분석의 실제 제3절 규제의 효과 분석 방법론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제5절 비용효과분석의 실제 제4장 규제의 효과 분석 메타평가 제1절 선행연구 동향 제2절 규제의 효과 분석 해외 사례 제3절 규제의 효과 분석 국내사례 제4절 규제의 효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해석 제5장 법경제학에서 본 규제개혁의 과제 제1절 규제개혁의 과제 일반 제2절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개선 과제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1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107쪽 | 220g | 176*250*20mm
- ISBN13
- 9788983239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