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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범위 제2장 부동산가격규제의 개요 제1절 부동산가격규제의 정의와 유형 제2절 분양가규제의 연혁 및 경과 제3절 현 분양가규제의 골격 제3장 부동산가격규제의 법구조분석 제1절 규제시기 제2절 법철학적 분석 제3절 법경제학적 분석 제4절 규제대상 제4장 교차분석 제1절 시장동향 제2절 시민단체의 관점 제3절 정책 및 법제대응 제5장 결 론 제1절 부동산가격규제의 방향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