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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방향 1장 해방 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1.미국의 대한정책과 친일파 기용 2.해방 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3.1946년 친일파 처리를 둘러싼 좌우세력의 대립 4.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특별조례 제정 2장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 1.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그 성격 2.반민특위.특별검찰부.틀별재판부의 구성과 그 성격 3장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활동과 성격 1.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활동 2.친일파의 처리내용과 반민특위의 활동 성과 4장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 1.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성격 2.이승만 정권.친일파의 반민특위 활동 방해 3.반민특위 구성원과 활동의 한계 결론 별표 참고문헌 Abstract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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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좌절은 앞서 지적한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들의 반민특위활동의 방해가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이와 함께 '반민법'의 문제,반민특위구성권과 활동의 문제도 반민특위의 활동이 좌절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먼저 '반민법'에 규정된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 규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반민법'은 해방정국에서 각 정치세력과 사회단체들이 제시한 규정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제시기 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었다.그러나 적용 대상자가 대부분 사망하여 실효성이 적었던 1,2조의 처벌은 무거웠으며, 두 조항과 함께 처벌이 무거웠던 3조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은 자도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반민 특위의 활동기간 중 처벌을 받은 친일파의 대다수는 4조의 여러조항이 적용되었지만,이들도 반민족행위와는 달리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p.356~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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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친일파 처단의 실패는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방해 책동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구성원의 자격문제와 세 기관의 갈등도 기관의 권위와 도덕성을 훼손시켜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공격을 자초하는 빌미를 준 것도 친일파 처벌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p.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