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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메트로폴리스촛불과 공장점거파업 속의 광주항쟁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해방도시에서 공통도시로 제헌권력과 폭력 문답형 용어해설 후기 일지 연표 찾아보기 |
Joe Jeong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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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과 직접 맞서는 시민군의 다수가 부르주아 사회와 지역공동체에서 낮은 지위에 있거나 배제되었던 여러 형태의 가난한 사람들로 조직되었다. 항쟁의 후기에 조직된, 살아남을 가망성이 거의 없었던 기동타격대는 더욱더 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잡색부대였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는 다른 유형의 공동체로, 현존하는 주권질서와 화해할 수 없는 공동체로, 요컨대 정치적 자치공동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위와 항쟁은 자신의 존엄을 선언하기 위해 모인 다중들의 봉기蜂起로 변모한다.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중에서
1980년 이전의 정치체제를 권위주의라 부른다면 그것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의 부재를 의미한다. 박정희 정권은 군사력을 지렛대로 한 일당일인 독재체제를 공고화했고 유신과 계엄에 입각한 일방주의적 통치를 계속했다. 국제적으로 그것은 미국의 냉전 전략에 의해 짜여지면서 국내적으로는 군부와 재벌의 연합에 의해 지탱되었다. 이 체제에서 노동자와 민중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입각한 산업전쟁의 희생물로 배치되었다. 이 구조를 파열시킨 것이 광주민중항쟁으로 대표되는 1980년 전후 아래로부터의 일련의 반란들이다. 그런데 개헌파는 광주민중항쟁을 철저하게 형식민주주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그러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했다. 그 개혁적 요구의 핵심은 정치적으로는 대의제의 구축, 경제적으로는 재벌체제의 해체와 자유경쟁,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군부의 정치적 중립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어떠한 모순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방도시에서 공통도시로] 중에서 맑스가 이미 말했듯이, 코뮤니즘은 현존하는 사회 속에서 그 모순을 타개하며 새로운 삶을 생산하고 있는 주체성들의 협력적이고 구성적인 제헌 운동에 다름 아니다. 그 운동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코뮤니즘은 미래 사회의 이름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동력으로 마구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균열을 내고 있는 지금여기에서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협력적 삶을 지시한다. 하지만 글로벌 코뮤니즘은 자본주의 외부에 놓여 있는 어떤 실체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자본관계 속에 살면서 그 관계로 인해 자신의 삶의 잠재력을 속박당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래서 균열의 창출과 균열들의 네트워킹을 꾀하는 운동이다. ---[해방도시에서 공통도시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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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중은 전지구적 다중으로 재구성되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다중의 생산능력과 공통체를 착취한다. 이제 해방은 다중의 공통되기의 계기로서, 공통적으로 자유롭게 되기의 한 요소로서만 가능하다. 공통되기란 바로 혁신도시의 비명들 속에서 그것을 가로지르면서 운동하고 있는 다중적 변형과 생성과 창조의 과정이다. 전지구적 메트로폴리스를 전지구적 공통도시로 전환할 이 강력한 공통되기의 활력이 광주의 경험 속에서 무엇보다도 절대공동체와 코뮌의 기억을 불러오고 있다.
『아우또노미아』, 『미네르바의 촛불』의 저자 조정환(다중지성의 정원 대표)이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광주민중항쟁 30년의 역사를 신자유주의 30년의 역사로 조명하는 연구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08년의 촛불봉기를 제헌적 다중이 발명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다룬 책 『미네르바의 촛불』(갈무리, 2009)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30년 역사를 신자유주의 30년 역사이자 그에 대한 대항운동 30년의 역사로 읽고자 한다. 또한 저자는 오늘날 80년 광주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상상하고 구축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전지구적 다중의 세계사적 과제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1980년 5월에 광주 민중은 광주를 해방도시로 만들었다. 광주의 민중들은 군부독재와 싸운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사적 투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1987년, 해방도시의 잠재력이 전국화되어 더 이상 지역적 봉쇄가 불가능하게 되자 자본은 전국적 해방운동들을 신자유주의적 혁신도시 건설, 다시 말해 메트로폴리스의 지역클러스터 구축의 동력으로 전용하였다. 1997년, 신자유주의의 본격화로 5월 사건은 역사적 항쟁이 아니라 학살사건으로 정리되었고, 민중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역사의 창조자가 아니라 역사의 희생자로 자리매김되었다. 2008년,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전남도청을 철거하려 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혁신’과 자본의 메트로폴리스 구축을 위해 항쟁과 항전의 마지막 기억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자기고백이라는 것이다. 5.18 광주민중을 역사의 무대에서 추방하고자 한 호헌파, 개헌파의 공모를 밝힌다. 조정환(다중지성의 정원 대표)은 이 책을 통해 개헌파의 실체를 폭로한다. 개헌파는 민중들의 투쟁을 자신의 근거이자 호헌파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권력에 접근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희생자로 이미지화하며 역사무대에서 제헌권력을 추방한다는 것이다. 호헌파가 민중을 범죄자로 만듦으로써 역사와 사회로부터 민중의 제헌적 힘을 추방한다면 개헌파는 ‘민중을 희생시키는 학살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 양자의 계급적 공모는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모아 학살 책임자를 규명한 후 앞문에서 그들을 처벌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는 곧 그들을 사면하여 뒷문으로 내보내는 것에서 확인 된다.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적 사건이다. 저자는 광주항쟁과 5월 운동 30년의 역사가 신자유주의 30년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광주민중항쟁은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전지구적 투쟁의 일환이자 그 초기적 양상으로 출현했으며 이후 국내외의 투쟁들에 커다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오늘날에까지도 그것이 제기한 근본문제가 생생한 현재성을 갖고 살아 있다고 말한다. 흔히 개헌파가 그렇게 하듯이 광주민중항쟁을 군부독재와 계엄령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규정하게 될 때 그것의 현재적 의의는 협소해지며 혁명적 의미는 사라진다. 그래서 저자는 광주민중항쟁과 그 이후의 역사를 여러 사회세력들 사이의 역관계의 변동과 추이에 따라 서술하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오늘날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를 제헌권력에 대응하는 자본의 전략이자 그 갈등적 역관계의 현재적 도달점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지난 30년을 영속혁명의 과정으로 서술한다. 이 시기의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지난 30년은 호헌파의 무력진압에 개헌파의 법률적 진정이 뒤따르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장기진압의 역사로서, 제헌권력과 혁명의 단속적 패배의 역사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맑스의 말을 빌려 혁명은 철저하다고 말한다. 5.18에서 현시된 제헌적 힘은 호헌파를 역사 무대에서 제거하고 그들을 포스트호헌파로, 개헌우파로 전향케 했으며 개헌파의 득세 과정과 중첩된 신자유주의화는 낡은 사회관계의 유제들을 파괴하고 여러 세력들이 묶여 있었던 다양한 유형의 종속관계들을 철거했으며 초국적 금융자본이라슴 모순에 가득찬, 그래서 항상 위기에 시달리고 결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사회관계를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을 공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물질노동과 비물질노동을 포함하는) 노동의 구성적 힘들을 유례없는 공통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도시를 넘고 혁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공통도시의 경향에 대한 발견과 비전 제시는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적 수동혁명의 형식 속에서 진행된 실제적 사회관계의 이러한 변형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