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주권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 이론의 시작
루소의 대표적 정치사상 저작 『사회계약론』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로웠는데, 어디서나 노예가 되어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기실 그들보다 훨씬 더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무엇이 이 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 34쪽)

이 충격적인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사회계약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사상 저작으로 1762년 출간된 이래 격렬한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의 주권자란, 입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국민이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동안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신의 의지로부터 부여받은 전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던 절대군주들의 권력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계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근본 전제로부터 자유와 법, 정의의 문제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전체주의의 청사진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의 선언으로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최초로 제시하여, 근대 사회과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서,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소논문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7년 전 출간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표명된 생각에 일종의 사회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저작으로, 문명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루소는 우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체체제, 즉 국가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정치체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전체(국가)와 부분(개인)의 보존과 행복을 지향할 뿐 아니라 법의 원천이 되는 ‘보편적 의지’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약론』에서는 이 ‘보편적 의지’가 관철되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며, 또 자연 상태에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루소는,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개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별적 의지와 자연적인 자유, 권리, 자신의 특수한 이해를, 공동체 전체에 모두 양도함으로써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고 시민으로서의 자유, 즉 모든 불평등을 극복하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상호 계약을 통해 세운 새로운 국가를 ‘보편적 의지’라는 최고 의지, 즉 주권의 지도하에 두라는 주장을 편다. 당연히 주권은 양도될 수도 분할될 수도 없다. 이처럼 각 시민은 국가와 보편적 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이므로, 『사회계약론』은 인민 주권론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양대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가장 덕망이 높고 가장 견식이 있으며 가장 지혜로운 국민을 만드는 데 적합한 정부, 요컨대 최상의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근현대 정치사상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저작이 되었다.

▶ 『사회계약론』 장별 내용
『사회계약론』은 총 4부작으로, 9장으로 이루어진 1부에서는 사회계약을, 12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주권을, 18장으로 이루어진 3부에서는 정부를, 9장으로 이루어진 4부에서는 도시국가의 작동을 다루고 있다.

1부
1장 1부의 주제에 관하여 / 2장 초기 사회에 관하여 / 최강자의 권리에 관하여 / 노예제도에 관하여 / 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 7장 주권자에 관하여 / 8장 사회 상태에 관하여 / 9장 소유권에 관하여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 3장 보편적 의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 5장 생살권에 관하여 / 6장 법에 관하여 / 7장 입법자에 관하여 / 8장 인민에 관하여 / 9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10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11장 다양한 입법 체계에 관하여 / 12장 법의 분류

3부
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 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이루는 원리에 관하여 / 3장 정부의 분류 / 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 / 5장 귀족정치에 관하여 / 6장 군주정치에 관하여 / 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 / 8장 어떤 정부의 형태건 모든 나라에 다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 / 9장 좋은 정부의 특징들에 관하여 / 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하는 경향에 관하여 / 11장 통치체의 사멸에 ?하여 /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 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속 / 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속 /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관하여 / 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 / 17장 정부 수립에 관하여 / 18장 정부의 원권행위를 막는 방법

4부
1장 보편적 의지는 소멸될 수 없다는 것 / 2장 투표권에 관하여 / 3장 선거에 관하여 / 4장 로마 민회에 관하여 / 5장 호민관 제도에 관하여 / 6장 독재에 관하여 / 7장 감찰관직에 관하여 / 8장 시민 종교에 관하여 / 9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