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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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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구성체계
01 국가발전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2 왜 국민이 재정을 알아야 하는가? 03 이 책의 구성 04 서술의 특성 2장 왜 정부 활동이 필요한가? 01 정부의 본질에 대한 기본 시각 02 시장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 0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4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실패 05 시장의 순환적 불완전성과 자율적 조정의 한계 06 경제정의와 시장기구의 이념적 한계 07 시민의 실패(citizen failure) 08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역할 09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의 동태성(dynamics) 10 정부와 시장의 특성 비교와 공공 서비스의 다양성 3장 정부의 재정은 어떤 원칙에 의해 움직이나? 01 공공재정의 간결한 흐름도(simple public sector model) 02 정부 활동의 재정적 정당성: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원칙’ 03 ‘공공이익’ 존재의 확인: Minimum Test와 Maximum Test 04 효율성 관점에서 본 공공재 산출규모의 적정 수준 05 형평성 관점에서 본 소득이전지출의 당위성 06 재정 활동의 순환 과정 07 재정의 역할과 기능 08 재정 활동의 제도적 특성 4장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적절한가? 01 공공재공급에 대한 두 입장: 과다공급? 과소공급? 02 과다공급 입장의 근거 03 관료제의 ‘예산·기구 확대모형’ 04 과소공급 입장의 근거 05 어떤 기준에서 적정 수준을 판단할 것인가? 06 적정 재정규모 논쟁 07 ‘효율적 정부론’과 ‘적극적 정부론’: 가치선택의 문제 08 ‘효율적 정부론’, ‘적극적 정부론’ 논쟁의 뿌리 09 적정 정부 역할의 정립을 제약하는 요소의 극복 5장 왜 정부실패 가능성을 용인하고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가? 01 정부개입의 실패 가능성 02 정부실패의 요인들 03 정부실패의 치유와 정부혁신 6장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은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가? 01 형평성 증진을 위한 재정 역할의 당위성과 한계 02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03 사회적 형평의 출발: 기회의 균등? 산출의 균등? 04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산출의 조정’에 접근하는 방식과 속도 05 수직적 형평에 대한 접근 06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두 시각 07 ‘증세 없는 복지’의 허실 08 ‘경제적 약자의 지위 향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09 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의 이중성과 득표 극대화에 매진하는 정치적 경쟁 10 최소보장에 대한 접근 구도: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7장 조세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01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역량: 국민경제발전의 지표 02 국민의 조세부담 증대와 정치적 변화의 위험성 03 조세의 원칙과 정책목표 04 조세체계와 조세수입 구조 05 조세감면(조세지출)의 효과와 한계 06 ‘과세기반이 넓은 조세(broad-based tax)’로의 개편 주장 07 적정 조세부담률 논의의 허실 08 조세행정의 권력성과 투명화 8장 예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01 중앙정부의 분야별 지출규모와 구조 02 예산개혁의 기본정신 03 영기준 예산편성(zero-base budgeting)의 실행 04 편성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총액예산편성방식’의 활용 05 도덕적 해이의 방지: 일몰제 편성방식과 법령제정의 비용추계의무 06 통합재정수지 개념에 입각한 재정수지관리 9장 | 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지방재정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01 왜 정부 활동의 분권화가 필요한가? 02 왜 지방재정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03 지방재정제도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 04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의 융합사례: ‘지방양여금제도’ 0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06 ‘재정자립도’ 개념의 본질과 한계 10장 | 왜 공기업의 설립이 필요하고 진화가 긴요한가? 01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02 공기업의 성격 03 국가발전 과정에서 공기업 역할의 변화 04 공기업 존재의 현실적 필요성 05 공기업의 ‘공공이익’ 창출과 재정의 역할 06 공기업의 진화 과정 07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활용: 빛과 그림자 08 공기업의 쇄신 09 공기업의 체제개혁: 민영화 10 일본 우정 민영화 성공사례 그림 색인 표 색인 참고문헌 |
저자 소개 1
195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 특별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개발센터(ADI) 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공기업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공공선택학회의 회장 등을 맡으면서 공공경제 부문의 연구 증진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있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과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195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 특별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개발센터(ADI) 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공기업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공공선택학회의 회장 등을 맡으면서 공공경제 부문의 연구 증진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있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과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회의 ‘재단법인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명예직 책임을 맡으면서 재정, 공기업, 지방부문, 입법과정 등의 영역에서 공공정책 수립에 일조해왔다. 2005년에는 IT분야의 대외협력 및 국가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2015년에는 청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저서로 『재정과 경제복지』(공저), 『한국지방재정론』, 『한국조세론』,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대학이 희망이다』, 『함께하는 긍정』, 『결정의 미학』 등이 있다.
198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 특별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개발센터(ADI) 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공기업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공공선택학회의 회장 등을 맡으면서 공공경제 부문의 연구 증진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있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과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회의 ‘재단법인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명예직 책임을 맡으면서 재정, 공기업, 지방부문, 입법과정 등의 영역에서 공공정책 수립에 일조해왔다. 2005년에는 IT분야의 대외협력 및 국가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2015년에는 청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저서로 『재정과 경제복지』(공저), 『한국지방재정론』, 『한국조세론』,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대학이 희망이다』, 『함께하는 긍정』, 『결정의 미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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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8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566g | 152*225*18mm
- ISBN13
- 9788950971724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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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불완전성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이에 대응하는 집합적 메커니즘이 정부의 활동이라는 접근방식은 정부의 존재와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설득력 있는 설명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할수록, 시장의 실패가 뚜렷할수록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높아지고 정부의 역할은 중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이 완전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의 규칙에 충실할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라는 명제를 취하게 된다. (26쪽)
부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이전지출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사회적 효율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이 공감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이전장치는 cd(강자의 사회적 가치 감소분)보다 ab(약자의 사회적 가치 증가분)가 크다고 간주되는 한 사회적 효율의 관점에서 유효하다. 이 모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형평성의 기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효율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84쪽) 양과 질 측면에서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려면 기존 정부지출구조의 획기적 구조조정이 없는 한 일정 수준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표현한 여당 국회의원이 집권 수뇌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산을 둘러싸고 진솔하고 정직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정치적 사건이다. ‘복지 확대’ 주장이 가시화되려면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추가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중산층 이상 납세자들의 적극적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168쪽) 왜 지방자치가 긴요한 정치제도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응답의 하나가 “분권화가 지역주민의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자원배분의 조정’은 1차적으로 시장과 정부 간의 자원배분을 의미하지만, 공공부문 내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자원배분의 구도도 포함한다. 현대국가의 수직적 다단계(multi-level government) 정부 구조(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하에서 하위정부가 왜 자율적 단위로 존재하여 중앙정부와 별개로 자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한다. (242-243쪽) ‘효율성 증대’라는 판단기준보다 공기업을 통한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공적신뢰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정치적 선택과정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민영화는 일단 유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한 경쟁과 개방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이익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민영화에 따른 당사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노력에 민영화 정책수립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11-312쪽)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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