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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국제법 정리
이만복
피데스(fides)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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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01 국제법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의의, 용어, 법적 성질) 3
제2절 국제법의 역사 7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0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ICJ 규정 제38조의 일반적 특징, 法源상호간의 효력관계) 23
제2절 조 약 25
제3절 국제관습법 28
제4절 기타 법원(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일방행위, 연성법, 국가의 일방행위 등) 35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41

Chapter 03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45
제2절 조약의 체결 47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 : 유보제도 53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60
제5절 조약과 제3국 66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68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69

Chapter 04 국 가
제1절 국가승인론 83
제2절 국가의 형태 97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00
제4절 국가승계 112

Chapter 05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121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27

Chapter 06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137
제2절 영 사 148
제3절 기타 국가기관 155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159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162
제3절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173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176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78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185

Chapter 08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 일반 189
제2절 국제연합(UN) 196

Chapter 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총 설 215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216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219

Chapter 10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247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253
제3절 군비축소 265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269

Chapter 11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289
제2절 국 적 290
제3절 외국인 292
제4절 범죄인의 인도 297
제5절 난민의 보호 309

Chapter 12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인권법 317
제2절 국제형사법 329
제3절 국제테러리즘 341

Chapter 13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의 영역 345
제2절 영 토 347
제3절 항공법 354
제4절 우주법 358
제5절 극 지 360

Chapter 14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365
제2절 기선 및 내수 등 367
제3절 군도국가(수역) 372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374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일명 ‘EEZ’ : Economic Exclusive Zone) 382
제6절 대륙붕 386
제7절 공해제도 389
제8절 심해저 제도 396
제9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398

Chapter 15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405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406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408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412

Chapter 16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425
제2절 WTO협정의 체계, 기타 법원 431
제3절 WTO의 주요원칙 439
제4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1994 GATT 제외) 448
제5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460
제6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463
제7절 분쟁해결제도 465
제8절 무역정책검토기구·복수국가간 무역협정 478

부 록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48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22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합격, 사법시험 합격. 前) 외교부 사무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現) 프라임법학원 국제법 전임강사, 박문각 공무원 국제법 대표강사, 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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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8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188*254*35mm
ISBN13
97889647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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