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
―역사화하기, 제자리 찾기

제1부는 국가의 정책 또는 계획이라는 층위에서 접근한다. 김근배의 글은 책 전체의 문제의식을 개괄하고 있다. 그는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을 돌출된 예외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전체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최고 통치자, 즉 대통령 외에도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된 수많은 행위자들이 각자의 목표에 따라 움직였으며, 그런 맥락에서 과학기술자들도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지만, 과학기술계 전체로는 정치권력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지는 임재윤·최형섭의 글은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형섭’이라는 인물과 그의 정책철학 형성 과정을 역사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정책을 ‘지도자의 영단’ 같은 요소로 환원하는 비역사적 설명을 극복하고 당시 국내외의 정치와 학문의 동향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만용의 글은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로 평가 받아온 정부출연연구소를 분석한다. 정출연의 장점과 단점은 한국 과학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국가의 집중적 지원에 힘입어 고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과학기술 연구의 안정성이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모두 정출연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영은 1970년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계획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흔히 국가 또는 관료 집단의 합리적 계획은 한국―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서 핵심 요소로 일컬어져왔는데, 그는 이러한 기존의 견해가 실제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개발론의 실제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의 이론 수립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이 왜, 어떻게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지닌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보인다.

1960~70년대 한국 사회와 과학 담론
―그 시절, 우리에게 ‘과학’이란 무엇이었나

제2부는 정책이 이론에서 현실로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1970년대 무성했던 과학기술 담론과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 사이에 드러나는 괴리에 주목한다. 문만용은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에서 과학자들은 단지 유신정권의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이 아니었고, 과학기술자들이 이미 여러 갈래로 추진하고 있던 과학대중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동원 체제에 결합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동을 조직해 나갔다는 것, 그 결과 상당한 반대급부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태호는 도시와 농촌에서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벌어진 대중동원의 사례 두 가지를 분석한다. 도시에서는 기능올림픽을, 농촌에서는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오늘날 흔히 받아들이는 연구개발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이고, 그 의미 차이를 반영해야 당시의 과학기술 담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근배는 1970년대에 성행한 쥐잡기 운동을 분석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어떻게 질적으로 달라졌는지, 그리고 과학은 그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과학의 이름으로 벌어진 동원 운동은 한국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등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과학대통령’ 담론의 유산과 대안 모색
―발전민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과학’의 상상력을 기다리며

제3부는 부분적으로 박정희 시대 이후를 함께 다루는 연구들을 소개한다.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의 특징은 사실 그 앞과 뒤 시대를 함께 고려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김상현은 과학대통령 신화의 기원과 성장, 변용 과정을 개괄하고, 거기에 더하여 이 시대 형성된 과학기술과 발전에 대한 지배적 관점이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는 정치적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발전민족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그것을 실현시킬 주체로서 국가를 상정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김상현은 노무현 정부에서 ‘황우석 사태’가 일어났던 배경도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이렇다 할 대항 담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 근본적이면서도 통렬한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고 있다.

신향숙은 제5공화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분석하면서 전두환 시대의 과학기술이 단지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의 계승과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의제와 목표를 받아들여 독자적 경로를 추구했음을 보인다. 특히 ‘기술 드라이브 정책’이나 ‘기술진흥확대회의’ 등 전두환 시대 과학기술의 특징적 요소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공통점과 차이를 밝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