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장의 대립’이라는 낡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은행들 자체와 은행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은행들은 ‘대마불사’라는 논리에 따라 정부 구제를 받았고, 불어 닥친 위기의 해법은 기존 복지와 공공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 양극화와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확대, 공적 기관의 민영화 등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여전한 신자유주의,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강력해진 신자유주의를 명쾌하고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자유주의를 배반한 신자유주의, 국가와 시장을 집어삼킨 거대 기업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시장만이 아니라 제3세력, 즉 거대 기업이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삼각관계이며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국가, 시장, 거대 기업의 “안락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 반독점법을 무너뜨린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등의 경제 외적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과 완전 경쟁을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배반했다.

신자유주의 경제란 결국, 경쟁이 논리적 극단까지 작동하는 경제 즉 약한 기업이 무너지고 소수 생존자만 남아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 경제였다. 또한 반독점 정책의 딜레마인 사적 권력과 공적 권력 사이의 선택 문제에서, 정부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사적 권력을 용인하는 선택을 했고, 거대 기업의 성장에 조력함으로써 사적 경제권력에 이로운 국가권력의 강력한 결합에 공모했다. 국가권력은 시장과 경제에 개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이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된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거대 기업의 독점화일 뿐
신자유주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를 시장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민영화는 예전 공공서비스의 자산을 민간 소유주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기에, 민영화는 시장화를 함축할 수도 있고, 함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민영화는, 계약을 확정하는 단 한 순간에만 ‘시장’이 작동하고, 계약 후 오랜 기간 동안 유연성 없는 특정 기업 독점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또한 민간 부문 컨설턴트들이 정부에 깊이 개입하며 조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고안하기도 하며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기도 하는 경제의 정치권력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빚으로 번영을 빚어낸 “사유화된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모델에서, 안정적인 대량 소비라는 자본가들의 요구이자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바로 빚이었다. 빈곤층과 중간 소득층을 위한 신용 시장의 성장과 최부유층의 파생 상품 및 선물 시장의 등장이 그것이다.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빚을 지는 정부 대신에 일부 빈곤층을 포함한 개인과 가구가 빚을 떠안는 “사유화된 케인스주의”가 신자유주의 번영의 원동력이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노동조합과 고용권을 보호하는 입법, 공적 기금으로 유지되는 사회 보장 계획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채권 소지자, 즉 신용 시장 참가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는 선거 결과로 이름뿐인 사회민주당과 신자유주의적 보수당 사이의 정부 교체에서 초래되는 그 어떤 변화보다 훨씬 더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긴 비현실적인 돈을 통해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무책임성이 공동선이 되었다.

시민 사회에서 돌파구를 찾자!
국가와 시장과 기업의 공모 속에서 사적 경제 이익과 효율이라는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는 없는 것일까, 저자는 결국, 더불어 사는 윤리와 가치를 복원하는 시민 사회의 힘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역할에서 가능성을 찾는다. 거대 기업이 장악해버린 국가권력을 획득하려 애쓰지 않는 대항적 정당, 가치를 지키려 애쓰는 종교 조직, 각종 캠페인 단체, 자원 및 자선 조직, 전문가 집단 등의 시민 사회 말이다.

Trans & Cross 002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는 책읽는수요일의 인문, 사회 교양 시리즈 “트랜스 앤 크로스(Trans & Cross)”의 두 번째 책이다. 트랜스 앤 크로스는 ‘다른 삶을 위한 횡단과 교차’의 의미로,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우리 시대 지성들의 역작으로 구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