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201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 그야말로 ‘정치의 해’였다. 여야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뜨거운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특이한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총선과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상향 제시나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 등 일반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호성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경제민주화가 총선과 대선판을 휩쓴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올 화두로 떠올랐는데 정작 국민들의 이해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 이 괴리감이란…….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총론과 각론이 난무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전개되는 논의가 자칫 전문가들의 지식 자랑으로 끝나거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유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특히 기자들조차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양산하다 보면 독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솟구쳤다. 기자 모임의 구성은 매체 성격상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경제지 기자들이 주축이 되었고 방송 및 종합지 기자들도 일부 합류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연합군으로 뭉쳤다.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제민주화 논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입장을 진솔하게 듣는다. 둘째, 진보 혹은 보수 한쪽의 편향된 논리로 봐서는 안 되며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는다. 셋째, 그렇더라도 질문은 매섭게 던진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초청했을 경우에는 보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했다. 덕분에 이 책은 여타 경제민주화 관련 서적과 분명한 차별점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민주화 전문가들이 기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꺼내지 못한 찬성 혹은 반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려준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공과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없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기왕 경제민주화 관련 책을 잡은 김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앞으로도 그 열기가 식는다든가 땅속에 다시 묻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이제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경제민주화는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종인 : 19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유지하면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파이가 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국회 헌법특위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꼭 헌법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공약 내용들을 세세하게 따지기 전에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이 정도 논의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넣어야겠이야기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큰 문제가 닥친 뒤 깨닫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만 하고 실질을 맡았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 경제민주화입니다. (중략) 경제민주화를 약속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재벌과 손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버리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중에서

김진방 : 지극히 옳으면 그대로 해야죠. 도식적이니 교과서적이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회피하거나 꼼수를 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건드리지 말자거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세습을 방해하지 말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기득권 수호입니다. (중략)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게 뭘 뜻합니까. 계열사가 갖고 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총수를 위해 갖고 있던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가진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가진 주식을 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중에서

정운찬 : 이건희 회장이 “나는 기업가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업 활동도 해봤지만 초과이익공유제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초과이익공유제는 1920년대에서 벌써 미국 할리우드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데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작자가 감독과 배우, 배급처한테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 대박 나면 더 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목표이익을 정해놓고 이익이 더 나면 룰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입니다. 그 이후 크라이슬러나 롤스로이스 등에서 많이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삼성전자가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이란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목표 이익을 정해 놓고 이것을 넘어서면 그 성과를 나눠주는 식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끼리 쉐어(share)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내 간 공유가 아니라 회사 간, 즉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으로 확대한 것을 초과이익공유제라고 봅니다.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중에서

김기식 :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에 해당합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는 정부가 감독이면서 선수이고 동시에 심판으로 1인 3역을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면서 감독 역할을 하고 비대한 공기업을 경영하면서 시장의 플레이어 역할도 하고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룰을 어기면 패널티를 주면서 심판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감독, 선수, 심판 1인 3역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공공성이 필요한 최소 단위 부문에서만 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도, 철도, 전기 등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공기업이 해야지요. 정부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감독 기능도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할을일은 신성장 산업이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 유효수요 창출을 해주는 정도랄까요. 그러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독 기의 공정한 룰을 집행해주는 심판자 역할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 기능을 가장 정확히 담보해주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죠.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세팅하고 룰을 엄격하게 집행해주는 곳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국이 법무부 산하에서 형사 처벌까지 할 만큼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왜 경제 검찰이 필요한가 중에서

김상조 : 저는 작년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교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선거 결과로까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요.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낙수효과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기업들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게 아마 작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준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에 부응해서, 역설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재벌중심 성장 모델을 극복하는 것만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토대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 담론이 ‘복지는 나의 권리다’라는 인식으로 발전된 것도 국민들에게 교육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성장 모델을 바꿔야 한다’, ‘복지는 나의 권리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국민에게 각인된 것이고, 이것이 향후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