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을 위한 10계명

국가적 위기는 미세먼지, 대형 산불, 최근의 한일경제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위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재난 수칙으로 대응하기에는 복합재난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특히 초기에는 단순재난의 성격으로 발생한 사고들이 부적절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새로운 수칙을 도출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중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천안함 침몰과 세월호 참사,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 세 가지 국가위기는 각각 전통적 안보 위기, 대형 재난, 신형 감염병이라는 서로 다른 복합재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재난 대응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빅데이터와 AI 혁명에 기초한 사전 예측과 시뮬레이션에 입각한 평가, 골든타임 시기에서 최종 복구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ICBMS(IoT, 클라우딩, 빅데이터, 인공지능, SNS 등) 같은 최첨단 자원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저자는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통찰을 전개하면서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을 위한 10계명을 도출해낸다. 스마트 안전도시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스마트 거버넌스 4.0을 추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을 위한 10계명
1.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2.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라.
3. 통합적 위기관리센터가 꼭 필요하다.
4. 돌발 리스크에 대비하라.
5. 현장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다.
6. SNS를 적극 활용하라.
7.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응하라.
8.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라.
9. 위기관리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10. 스마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

재난에 대비하는 고양시의 태도

저자는 민선 5~6기 고양 시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고양시에서 진행되어오던 을지훈련과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건 및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기존의 재난 대응 수칙을 꾸준히 검증했고 새로운 수칙을 도출해냈다.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 독자적인 시민 참여 안전 훈련을 실시하면서 꾸준히 매뉴얼을 수정·보완해왔다.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 발생 시 고양시 비상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동, 사이버 테러로 인한 시스템 마비 사태, 킨텍스 테러 발생 등에 재난 안전 수칙을 적용하며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쳤다.

2017년 12월에는 전국 지자체장 재난안전대책 영상회의에서 ‘고양시의 차별화된 재난 대응 수칙’을 비롯한 다양한 모범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로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중앙 정부와 민간 기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도시 평가에 있어서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양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특징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티 건설과 연결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이민화 전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스마트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모순으로 설정한 지방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 정부 차원의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복합재난이 국가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양형 스마트 안전도시 프로젝트는 114개 도시로 구성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부문 최고의 영예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고양시는 WeGO 총회에서의 수상 연설을 통해 “스마트폰에 설치된 통합 앱을 통해 시민에게 재난안전 정보와 일자리 정보를 편리하고 똑똑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교육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스마트폰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스마트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이 답이다

최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이라며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폭적 육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rey Preston Bezos 회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로 빅데이터와 AI를 꼽았다.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혁명 역시 빅데이터에 기초한 AI 혁명을 통해 가능하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한일경제전쟁 진행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미중무역전쟁과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종료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퇴를 둘러싼 심각한 보혁 갈등과 맞물려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AI 혁명에 기초한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역설한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