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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리커버 개정판
책세상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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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top20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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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이남석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

해제?정치를 위한 변호|이남석
1. 반전의 반전
2. 혼돈의 시대와 베버의 정치관
(1) 정치의 억압자,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2) 무능력한 군주의 정치적 실패
(3) 무기력한 정당
(4) 또 다른 삽화
3. 행정과 정치의 투쟁
(1) 관리와 정치 지도자
(2) 엽관제, 왜 필요한가
(3) 법률가 정치인의 시대
(4) 적극적 정치의 실현으로서의 의회
4. 베버의 그림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저자 소개 2

막스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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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lian Weber,Maximilian Carl Emil Weber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으며, 하이델베르크, 슈트라스부르크, 베를린,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등을 공부했다. 1889년 베를린 대학에서 중세 이탈리아 상사(商社)에 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891년에는 고대 로마 농업사에 관한 연구로 ‘하빌리타치온’(독일 대학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893년 평생의 지적 반려자인 마리안네 슈니트거와 결혼했다. 1894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경제학 및 재정학 정교수로 초빙되었다. 1897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경제학 및 재정학 정교수로 초빙되었으나, 얼마 후 심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어 1903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으며, 하이델베르크, 슈트라스부르크, 베를린,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등을 공부했다. 1889년 베를린 대학에서 중세 이탈리아 상사(商社)에 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891년에는 고대 로마 농업사에 관한 연구로 ‘하빌리타치온’(독일 대학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893년 평생의 지적 반려자인 마리안네 슈니트거와 결혼했다. 1894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경제학 및 재정학 정교수로 초빙되었다. 1897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경제학 및 재정학 정교수로 초빙되었으나, 얼마 후 심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어 1903년 10월 대학에서 물러나 명예교수가 되었다. 1904년 베르너 좀바르트 및 에드가 야페와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 저널』의 공동 편집인이 되었다. 독일 사회학회가 탄생하는 데 ‘산파’ 역할을 했으며, 1909년 이 학회가 창립되었을 때 회계 담당 이사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방대한 사회과학 총서 『사회경제학 개요』의 조직과 편집을 담당했으며, 사회정책학회 총회에서 벌어진 가치판단 논쟁에서 가치판단 중지의 원칙을 옹호했다. 1919년 뮌헨 대학의 사회과학, 경제사 및 경제학 정교수로 초빙되었으나, 1920년 6월 14일 급작스런 폐렴으로 한창 원숙한 지적 경지에 이른 56세에 세상을 떠나 그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인 하이델베르크에 안장되었다. 그는 『경제와 사회』 및 『종교사회학 논총』(전3권) 등을 비롯해 문화과학과 사회과학 담론의 다양한 차원 ― 이론적 논의, 경험적 연구, 역사적 접근, 비교 연구, 방법론적 고찰,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관계 등 ― 에 걸쳐 실로 거대한 지적 유산을 남겼다. 총 3부 43권(실제로는 54권)으로 구성된 『막스 베버 전집』(Max Weber-Gesamtausgabe)은 1984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해 2020년 완간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하며 해박한 지식과 투철한 분석력으로 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종교학·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예리한 현실감각으로 당시 뒤처져 있던 독일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고 근대화에 힘썼다. 그의 업적은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가치 자유(몰가치성)의 정신과 이념형 조작이 뒷받침된 사회과학 방법론의 확립, 종교적 이념과 에토스(사회적인 습관)의 역사 형성력에 입각한 유물사관 비판, 근대 서구세계에 일관되게 흐르는 합리화와 관료적 지배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지적 등이다. 베버의 학설은 사회과학에 광범한 영향을 끼쳤으며, 가치 자유, 이념형적 파악, 이해적 방법에 바탕을 둔 이론은 독일 역사학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그의 행위론이나 관료제론, 종교사회학적 연구는 마르크스 이론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그 의의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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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사상, 문화정치론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니체 작품을 절대 읽지 않겠다고 이십 대 초반에 결심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사십 중반을 넘어서 니체를 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책에 앞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고 주해한 『군주론-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다』를 집필했고, ‘마키아벨리와 정치 토크’ 시리즈로 『선물의 정치학』, 『행운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유를 맛본 자들의 국가』, 『사랑받는 자가 될까 두려운 자가 될까』을 썼습니다. 또, 『차이의 정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
동국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사상, 문화정치론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니체 작품을 절대 읽지 않겠다고 이십 대 초반에 결심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사십 중반을 넘어서 니체를 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책에 앞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고 주해한 『군주론-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다』를 집필했고, ‘마키아벨리와 정치 토크’ 시리즈로 『선물의 정치학』, 『행운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유를 맛본 자들의 국가』, 『사랑받는 자가 될까 두려운 자가 될까』을 썼습니다. 또, 『차이의 정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책으로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알바에게 주는 지침』 등을 썼고, 『세대문제』, 『페미니즘정치사상사』,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지도자 선출』 등을 번역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플라톤, 니체, 프로이트 등의 주요 저작을 읽는 책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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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96쪽 | 128*188mm
ISBN13
9791159315381

책 속으로

경제에서는 생산 수단, 군대에서는 전쟁 수단, 공적 행정에서는 물적 행정 수단, 대학과 연구실에서는 연구 수단,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화폐 수단에서 노동자의 분리는 강권 정치적, 문화 정치적, 군사적 국가 경영과 자본주의적 사적 경제의 공통적인 결정적 토대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관료제적 장치(재판관, 공무원, 장교, 감독관, 사무원, 하위 장교)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각 권력의 소유자는 이러한 수단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각 조직은 모두 이러한 행정 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장치의 존재와 기능은 원인과 결과로서 ‘물적 경영 수단의 집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p.19~20

오늘날 독일 정치의 전체적인 구조는 오로지 소극적 정치를 지향하고 있어서, 정부의 제안에 대해 비판, 불평, 협의, 수정, 통과 같은 행동을 취할 뿐이다. 의회의 모든 관례가 이 같은 조건에 상응한다. 관심의 부재로 인해 외국 의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제국 의회의 현실적 현상에 관한 정치적 분석은 거의 없고, 국회법에 관한 법률적 연구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시도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제국 의회의 내부 조직과 그 업무 과정에 관해 국회의원과 논의할라치면 곧장 온갖 종류의 관습적 관례와 이유에 부딪히게 된다.
--- p.65

진정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전형적인 정당 관리들의 반감은 의회화의 문제, 즉 의회에 의한 지도자 선출에 대한 다수 정당들의 태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는 관료제의 동일한 이익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 국회의원은 항상 권력에 확실히 참여하는 불편한 통제자이자 잔소리꾼이기 때문인 만큼 관료제적 행정 수장의 본능에서 본다면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 p.86

대중 민주주의의 정치적 위험은 우선 감정적 요소가 정치를 현저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대중’ 그 자체는 ‘한치 앞만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은 실제로 순수한 감정적 영향과 비합리적 영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냉정하고 신중한 정신이 책임 있는 결정을 더 많이 지배할수록, 첫째, 심사숙고하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며, 둘째, 심사숙고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감은 한층 분명해진다.
--- p.126

의회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일까? (중략) 베버에 따르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관료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의회는 통제받지 않으려는 관료 권력을 통제해야만 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것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공고해지고 은폐되어간다. 더구나 전문성과 근무 지식으로 무장한 관료 권력은 국가의 모든 영역을 압도할 만큼 성장한다. 이런 권력은 몰락하지 않는다.

--- p.164~165

출판사 리뷰

우리는 의회에 근거한 현재의 정치에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하는가. 현재의 정치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정치에 대한 회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질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명쾌한 답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의회라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정치를 내맡기는 것인지, 왜 의회는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권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는 이러한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준다.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베버의 글은, 현실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관료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관료제에서 비롯되는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의 참모습을 통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해낼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베버의 정치사상은 관료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관료제가 정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만 국가 역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베버가 기획한 의회는 관료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는 통제받지 않으려는 관료 권력을 통제해야만 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관료 권력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공고해지며 은폐되어간다. 더구나 전문성과 근무 지식으로 무장한 관료 권력은 국가의 모든 영역을 압도할 만큼 급성장한다. 이러한 관료 권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은 하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견제는 하되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즉 의회는 적극적인 정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회의 적극적인 정치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시 독일 국내외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자는 먼저 해제를 읽기를 권한다. 역자는 이 글이 씌어진 당시의 역사적 조건, 정치 역학 관계, 군주제, 전쟁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해제를 통해 베버의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아울러"정치를 위한 변호"라는 해제의 제목에서도 보듯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커다란 맥을 짚어내면서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정치 혐오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무기력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베버의 생애와 정치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베버에게서 영향을 받은 루카치,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하버마스 등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에 실린 글은 베버의 『정치 저작선』 중에서 「신 독일에서의 의회와 정부」 가운데 세 장만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은 관료제와 군주의 관계, 관료제와 정치인의 관계, 군주와 의회의 관계를 다룬다. 관료제는 어떠한 점에서 가장 우수한 지배 양식이며, 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가, 관료제는 왜 불가피한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 답변을 제시한다.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의 선출」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지하기까지 한 의원이 전문 지식이나 비밀 지식을 갖춘 관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 베버는 의회가 관리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위원회 활동에 의한 조사권을 든다. 이를 통해 의원이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에서는 의회화가 진행되고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나아갈 것이고, 다당제 하에서도 의회화 즉 의회 정부가 발전한다고 본다. 베버는 의회 없는 사회주의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도 부정한다. 의회가 존재하는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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