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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가격표

: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리뷰 총점9.2 리뷰 39건 | 판매지수 11,268
베스트
사회비평/비판 86위 | 사회 정치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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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X문화일보] 국민 서평 프로젝트 : 읽고 쓰는 기쁨 결산 이벤트
더뮤지컬 미니 에디션 1월호
가을 인문 교양 기획전
1월 전사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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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8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44g | 145*215*30mm
ISBN13 9788937419317
ISBN10 89374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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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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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9.11 희생자 보상금은 사람에 따라 최대 30배 차이가 났다. 생명에 매겨진 가격표는 저마다 다르다. 이 책은 생명 가격표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고 비판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생명 가격표가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에 기반하고, 이를 심화하기 때문이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눈을 뗄 수 없다”
사회가 인간의 목숨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도발적이고 시의적절한 논의
당신의 목숨은 얼마인가요?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두 대학생(한강과 평택항 사건)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은 왜 그렇게 달랐을까?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작년 봄, 이탈리아 의료진들은 병상 포화인 상태에서 어느 연령대의 치료 대상을 포기했을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내려진 결정일까?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일까? 왜 9.11 희생자 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30배까지 차이가 났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 가격표’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값이 매겨진다. 불편한 사실이기에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인구기금에서 유엔 주요 사업의 수석 데이터모델러를 맡아 온 저명한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은 저서 『생명 가격표』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 측정”이라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핵심 이슈를 파고든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장 돈이냐, 생명이냐? 10
2장 쌍둥이 타워가 무너지던 날 18
3장 ‘법 앞의 평등’은 없다 54
4장 생명 가격표가 수돗물의 수질을 결정한다? 86
5장 기업은 인간의 생명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 118
6장 나도 할아버지처럼 죽을래요 152
7장 생명 가격표와 삶의 질 172
8장 아이를 낳아도 될까? 206
9장 고장 난 계산기 234
10장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64

저자 소개 (2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9.11 희생자 보상 기금의 파인버그가 고안한 산출 방식은 비경제적 가치와 피부양자 가치,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것이었다. 비경제적 가치는 모든 희생자에게 25만 달러라는 동일한 금액이 책정되었다. 피부양자 가치는 모든 피부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희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10만 달러가 추가되었고, 피부양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만 달러씩 추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는 희생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책정되었기에 결과 값은 천차만별이었다. 이 가치는 희생자의 평생 기대소득, 각종 수당 및 기타 혜택 등을 계산한 뒤 희생자의 실효세율에 맞추어 조정해 얻은 값이었다. 이 계산법에는 희생자의 나이, 정년까지 남은 햇수, 기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보상금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는 매우 컸다. 어떤 희쟁자들에게는 다른 희생자들 생명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가치가 매져졌다.
--- p.25

형사 제도에서도 법은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 종사자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성, 인종, 사회적 지위, 전과 기록 등을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 따라 차별을 둔다. 미국법에는 모두가 동등하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쓰여 있을지 몰라도, 통계를 보면 혐의와 기소에 관한 검찰의 결정과 양형은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p.84

사고, 부상,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들은 자동차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해야 기업은 리콜과 같은 조치를 취할까? 모든 결함과 문제에 대해 매번 리콜을 실시한다면 그 어떤 자동차회사도 경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적어도 두 가지 시나리오의 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차종을 리콜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뒤 훗날 합의금과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 p.121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에서 돈과 시간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생명 가격표에 관한 논의에 매우 중요하다. 소득이 민사소송에서 생명에 책정되는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p.137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종류의 생명 가격표와는 달리 생명보험에서는 공정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생명보험의 생명 가격표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둘째, 생명보험은 경쟁 시장이 있다. 셋째, 생명보험의 값은 사망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기업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이 공정하게 판매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없다.
--- p.153

장기 이식 수혜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공정할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장기 이식을 먼저 받아야 할까? 장기 이식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수명의 길이가 수혜의 순서를 정하거나 생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할까? 기업 회장이 왕년의 스포츠스타나 학교청소부, 농촌 이주노동자보다 우선권을 받아야 할까? 치매 말기인 아흔 살의 노벨상 수상자와 성장에 문제가 있는 열다섯 살 학생이 모두 같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사회는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까?
--- p.203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식으로 재정 분석을 하는 부부들은 많지 않지만, 아이를갖기로 결심하는 부부들은 의식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기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비용편익분석처럼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단순히 금전적 계산으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뿐 아니라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과정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 일의 정서적, 진화론적 동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 부모가 되는 일의 재정적 측면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 데 약 25만 달러의 돈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실제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추산가는 대학등록금, 결혼식 비용, 차나 집을 장만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 등과 같이 자녀가 18세를 넘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갖는 일은 마이너스의 순 현재 가치를 갖는 결정이다.
--- p.208

미디어의 관심이나 사고 후 조성된 성금은 명확한 죽음을 눈앞에 둔 어린 제시카에게만 쏟아졌을 뿐, 유사한 위험에 처했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쏟아지지 않았다. 당장 제시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분명한 사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인간이 불확실한 결과보다 확실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같은 해에 목숨을 잃은 다른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대중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은 ‘식별 편향’이라 칭하는 것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곳저곳에서 다수에게 발생하는 위험보다 특정인(들)에게 집중된 위험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p.237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눈을 뗄 수 없다”
사회가 인간의 목숨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도발적이고 시의적절한 논의

당신의 목숨은 얼마인가요?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두 대학생(한강과 평택항 사건)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은 왜 그렇게 달랐을까?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작년 봄, 이탈리아 의료진들은 병상 포화인 상태에서 어느 연령대의 치료 대상을 포기했을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내려진 결정일까?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일까? 왜 9.11 희생자 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30배까지 차이가 났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 가격표’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값이 매겨진다. 불편한 사실이기에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인구기금에서 유엔 주요 사업의 수석 데이터모델러를 맡아 온 저명한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은 저서 『생명 가격표』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 측정”이라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핵심 이슈를 파고든다.
그는 “우리 생명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격표가 매겨진다. 그 가격이 늘 공정한 것은 아니며, 생명 가격표에 상당한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 평가와 그 뒤에 숨겨진 가치 체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현실 세계에서 생명의 가치가 매겨지는 방법과 그 방법들이 야기하는 결과 및 한계점에 주목한다.

법원의 판결, 장기이식의 우선순위를 비롯한 모든 의료적 결정, 양육 비용, 기업의 오염 물질 관련 원칙, 보험과 보상금 등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생명 가격표가 매겨지고 있지만, 그 산출법과 그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 개인, 가정, 기업,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주체는 일상적으로 생명에 가격을 매기며 이것은 실제로 경제, 정책과 법률, 건강과 안전 등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생명 가격표는 불공정할 때가 많고 젠더, 인종, 민족, 문화적 편견이 크게 작용하며 노인보다는 젊은이, 빈자보다는 부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타인보다는 가족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낮은 가격표가 매겨진 사람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꽤 심각한 문제다.
이 책은 (1) 인간 생명에 일상적으로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사실, (2) 이러한 가격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3) 이러한 가격표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 (4) 이런 부당함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가격표가 낮게 책정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표가 붙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분야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공정성에 대한 꽤 많은 진실을 드러낸다. 이 책의 독자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지 그리고 그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사회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현대 사회가 처한 핵심 이슈를 파고든 필독서”
케네스 R. 파인버그 (전 9/11테러희생자보상기금 특별관리인 )

“인간 생명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 혐오스러운 질문에 사회가 내리는 답은 대개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러나 사법제도, 환경규제, 제품안전, 생명보험, 의료서비스, 낙태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제공해주는 매력적인 책.”
재러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저자)

“생명의 가치라는 까다로운 이슈를 아주 훌륭하게 풀어낸 명저”
폴 W. 서먼 (콜럼비아 대학 교수)

“인간 생명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부여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교양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집어들 것이다.”
킴 스위니 박사 (빅토리아 대학)

회원리뷰 (39건) 리뷰 총점9.2

혜택 및 유의사항?
파워문화리뷰 그러니까 사람이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꼼* | 2022.01.18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벌금 254억을 부과받았던 모 그룹의 회장이 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함으로써 일당 5억 원의 소위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하루 노동의 대가를 10만 원으로 정하는 일반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일당인 셈인데 2014년 4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액 벌금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었다. 지금은 고액 벌금형 선고 시 환형유치기간;
리뷰제목

벌금 254억을 부과받았던 모 그룹의 회장이 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함으로써 일당 5억 원의 소위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하루 노동의 대가를 10만 원으로 정하는 일반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일당인 셈인데 2014년 4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액 벌금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었다. 지금은 고액 벌금형 선고 시 환형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이 개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것도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황제노역'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따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나처럼 고급 인력을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나?" 하며 툴툴대기도 한다. 사람의 일당이 이처럼 천차만별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 역시 누군가에 의해 천차만별의 가격표가 매겨지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두루 이용된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의 가격으로 매겨지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이도 드물지 싶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가격표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매겨지고 있다. 혹자는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며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철학적 관점일 뿐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타인의 생명에 수시로 가격을 매기고 나 역시 타인에 의해 그리 평가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지난 일이지만 군대 물품을 조달하는 대대 군수과에서 근무하였던 나는 갓 전입한 이등병 시기에 사망한 군인을 처리하는 영현 처리를 담당했던 적이 있다. 그때 일반 사병의 영현 처리비(일명 몸값)는 13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 나와 선임들은 사람의 몸값이 갯값만도 못하다며 혀를 끌끌 찼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소중하다고 해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명에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가격표가 부여된다. 생명 가격표는 대개 불공정하다. 생명에 가격이 매겨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가격표가 공정하게 매겨지도록, 그래서 인권과 생명이 언제나 보호되도록 애써야 한다."  (p.277)

 

통계 전문가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 쓴 <생명 가격표>는 '인간 생명의 가치 측정'이라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를 파고든다. 유엔인구기금에서 유엔 주요 사업의 수석 데이터모델러를 맡아 왔던 저자는 생명 가격표가 불공정할 때가 많고 젠더, 인종, 민족, 문화적 편견 등이 작용하며 노인보다는 젊은이, 빈자보다는 부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타인보다는 가족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곤 하는 까닭에 낮은 가격이 매겨진 사람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에서 돈과 시간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생명 가격표에 관한 논의에 매우 중요하다. 소득이 민사소송에서 생명에 책정되는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p.137)

 

우리 사회에서 종종 불거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 역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 가격표가 다라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가격표가 낮게 책정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그것이 곧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 가격표의 최상단에 위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삶을 영위하는 모든 환경에서 적용되며 이것을 피할 방법도 딱히 없다.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명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해답이 어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철학자 아이제이아 벌린(Isaiah Berlin)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불멸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깊고 형이상학적인 불치의 욕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는 상충하는 많은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생명에 가치를 매기는 일에도 상충하는 많은 진리가 있다. 그리고 명확한 정답도 없다."  (p.265)

 

우리는 이따금 생명의 가치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치환하곤 한다. 최근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 모씨의 집에 잠입하여 조 씨를 피습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의 범행을 생각할 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테고,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사적 구제를 하는 건 잘못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한 인간 생명에 대한 가격표 역시 다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사람은 사람에게 간다/그러니까 사람이다'고 했던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우리의 생명에 다양한 가격표를 매기는 불합리한 행위를 시시각각 하는 주체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친다. 그러니까 사람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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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명에 가격이?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책*자 | 2021.12.3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내용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가격을 매길수 없는생명에 가격을 메긴다라?생명의 소중함은 미물과 영물을 비교 할 수 없겠지만 인간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를 다루는 내용일 거라 예상한다꼭 사서 봐야 할 것 같다. 소중한 우리사회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난 파리조차 잡지 않는다. 환경을 보호하자 인간이 훼손해놓은 자연환경을 살리자 모두 함께 힘냅시다;
리뷰제목
내용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매길수 없는생명에 가격을 메긴다라?

생명의 소중함은 미물과 영물을 비교 할 수 없겠지만 인간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를 다루는 내용일 거라 예상한다

꼭 사서 봐야 할 것 같다.

소중한 우리사회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난 파리조차 잡지 않는다. 환경을 보호하자 인간이 훼손해놓은 자연환경을 살리자 모두 함께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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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이 다 다른 이유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눈* | 2021.12.18 | 추천9 | 댓글0 리뷰제목
살아가면서 ‘인간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에 붙이는 가격은 실생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전문가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 쓴 <생명가격표>는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생명가격표의 불편;
리뷰제목

살아가면서 ‘인간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에 붙이는 가격은 실생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전문가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 쓴 <생명가격표>는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생명가격표의 불편한 진실을 설명합니다.

 

생명가격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제, 윤리, 종교, 인권, 그리고 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매기는 데 쓰이는 방법은 가격 책정의 목적, 가격이 상징하는 것, 가격 책정에 채택되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며 당연하게 산출된 가격표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생명가격표가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누구나 하나쯤은 들고 있을 생명보험, 살인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사망사고의 처벌,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의 보상,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기준결정 등으로 다양합니다. 생명가격표는 모든 사람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명가격표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져왔습니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도 인간의 생명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 법적 권리, 나아가 우리의 삶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생명가격표가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에 일어난 미국 뉴욕의 쌍둥이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고로 3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정부는 ‘항공운송 안전 및 체계 안정화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피해보상에 나섰습니다. 도산직전인 항공업계를 지원하고, 9.11 피해자들의 피부양자를 포함한 청구인들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가족들은 항공사, 공항, 보안회사, 세계무역센터 등 테러 공격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9.11사건 이전에도 테러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9.11 희생자들에게만 정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사건은 일회성의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9.11사건의 보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읽다보니 세월호의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월호 사건은 9.11사건과는 비교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11사건의 희생자들은 고엽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한 케네스 파인버그의 주도로 만들어진 생명가격표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파인버그는 비경제적 가치와 피부양자 가치, 경제적 가치를 합산하여 생명가격표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에 따라 보상금 규모의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초고소득자에게 엄청난 규모의 보상금이 가지 않도록 연간 소득의 상한을 23만1천 달러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컸습니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도 되지 않는 최저소득 계층의 희생자의 유족은 평균 100만 달러를 넘지 않았고, 년간 소득이 22만 달러가 넘는 최고 소득계층의 희생자의 유족은 평균 40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세계인권선언문에도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에 대한 보장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야 한하는 원칙에 따라 모든 희생자들의 생명가치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9.11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적용된 생명가격표를 통하여 생명가격표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저자는 인권 차원을 떠나서 생명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이어서 설명해갑니다. 생명가격표가 우리네 실생활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인지 알아두기 위해서라도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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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가격표가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지만 외면했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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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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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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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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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누구의 죽음에는 관심을, 누구의 죽음에는 무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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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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